서울행정법원 2007. 11. 9. 선고 2007구합14640 판결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미수금채권과 관련된 사실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광고업무를 위탁받아 광고대행업체와 사이에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광고요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원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각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써 미수금채권을 담보받았으나, 한국철도공사(당시는 철도청이었음)의 2004. 12월경 감사 결과 계약보증금이 계약미이행시 원고 대신 한국철도공사에 귀속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에 계약보증금으로써 담보되던 원고의 미수금채권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6. 3월 현재 총 7억 3,000만 원의 미수금채권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 중 이행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하여 그 회수가 담보되지 아니하는 약 1억 2,000여만 원의 미수금채권은 2004년경부터 2005. 5월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

윤×균은 2005. 3월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직원들에게 ‘미담보 미수금채권의 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미담보 미수금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별도로 책임을 묻지는 아니하였다.

금정역 사고와 관련된 사실

원고는 2005. 5월경 금정역 북부역사 및 환승통로 신축공사 중 주식회사 ○○기획(아래에서는 ‘○○기획’이라고 한다)이 설치한 광고물의 이전에 관여하였는데, 위 이전작업 도중 지중에 매설된 급전선 케이블과 전차선 케이블이 손상되어 전동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아래에서는 ‘금정역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06. 6. 2. 한국철도공사에게 금정역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한 85,709,400원을 전액 배상한 후, ○○기획을 상대로 위 배상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47740호)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기획은 ‘금정역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2007. 10. 10. ‘○○기획은 원고에게 69,288,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① 금정역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원고가 10%, ○○기획이 60%, 한국철도공사가 30%이고, ② 원고의 과실내용은 ‘한국철도공사와 ○○기획 사이의 충분한 협의를 위한 중간 역할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③ 참가인들의 구체적 과실은 인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의원면직의 경위

최×림은 2006. 3. 1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해 4. 18. 팀장회의에서 ‘과장급 이상(팀장급 포함) 직원 7명 전원 및 과장급 이하 직원 중 미수금채권 발생 및 금정역 사고와 관계된 직원 2명(참가인 손×태 포함), 총 9명(아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사직서 제출대상자들’이라고 한다)은 2006. 4. 19. 10:00까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 조×식을 비롯한 팀장 4명은 나머지 사직서 제출대상자들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였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사직서 제출대상자들은 1명(과장 김×규)을 제외하고 모두 2006. 4. 19. 각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최×림은 2006. 4. 20. 사직서 제출대상자들과 면담한 후, 그 중 참가인들 외 1인(사원 서×수)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크다’는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고 이들을 자택대기발령하였으며, 2006. 5. 8. 취업규칙 제43조 제1호를 근거로 들어 이 사건 의원면직을 하였다.

이후의 정황

원고는 2006. 5. 11. 참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각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참가인들에게 이를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는 아니하였다. 참가인들은 각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정×용 및 손×태는 그 후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2006. 5. 8.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6. 9.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 조×식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자, 2006. 9. 22. 위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면서 자택대기발령한 후, 2006. 10. 2. ‘2005. 6. 6.의 문서(○○기획에 대한 2005. 5. 6.자 광고물 이전 요청 공문) 위조 등’을 사유로 위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참가인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들은 2007. 2. 말경 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던바, 서울고등검찰청은 2007. 7. 13. 위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각 2007. 10.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약식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약18150호)되었다.

원고의 관련 규정

판 단

이 사건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취임 직후 과장급 이상 직위자 모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점, ② 당시 원고가 직원들에게 객관적인 사직서 제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사직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직서 제출대상자들 중 대부분(9명 중8명)이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참가인들은 사직서 제출 지시를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거나 위 지시 후 사직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여유를 갖지 아니한 채 위 지시에 따라 곧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인사발령문을 통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함을 밝힌 점, ⑥ 위사직서 제출 당시 미수금채권 및 금정역 사고의 발생에 대한 참가인들의 책임 존부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직서 제출지시 당시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실제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이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더욱이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상태로서 그 발각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박×규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뒤집고 참가인들에게 사직에 대한 진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의원면직은 형식상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의원면직이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먼저 미수금채권 발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 조×식은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에 있어 문제 삼은 미담보 미수금채권(약 1억 2,000여만 원) 중적어도 상당부분 이상이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영업국장(영업팀장)이 되었고, 나머지 참가인들은 위 미수금채권 발생 당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자가 아니었던 점, ② 위미수금채권 발생에 관한 참가인들의 구체적 과실 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입증도 없는 점, ③ 위미수금채권은 대부분 광고대행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계약미이행 또는 한국철도공사의 감사에 따른 계약보증금 귀속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밖에 원고의 업무관행(계약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미수금채권이 발생하여도 계약을 유지시키는 등)도 그 발생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미수금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손실은 상당부분 원고의 영업형태에 따른 구조적인 손실에 해당하는 점, 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전 대표이사가 취임 후 직원들에게 위 미수금채권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한 점, ⑥ 위미수금채권은 그 모두가 종국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이행보증금으로써 담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그중 일부는 이행보증금으로써 담보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도 회수되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정역 사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금정역 사고는 주로 ○○기획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및 그 직원들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율에 그치는 점, ② 금정역 사고에 관한 참가인들의 구체적 과실 내용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입증도 없는 점, ③ 비록 참가인들은 금정역 사고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아직 이에 관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장차 유죄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그다지 무겁지도 아니하고, 나아가 민사사건에서의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위 혐의사실과 원고의 피해 유무 또는 참가인들의 민사상 책임 유무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미수금채권을 발생시키고 금정역 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더 이상 원고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이 사건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의원면직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