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5. 20. 선고 2007구합32365 판결

해외 현장직 계약직 근로자의 목적 임무 상실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해고는 적법하다 ( 2008.05.20, 서울행법 2007구합32365 )

[요 지]

참가인이 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원청사인 ○○중공업으로부터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를 당해 더 이상 파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러한 경우 참가인을 해고해 참가인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사업장 내의 공동 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적 의미로서 행하는 이른바 징계 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상의 징계 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사 건 / 2008.5.2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32365 부당해고 구제 재심 청구 기각 판정 취소

* 원 고 / ○○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강승민

* 피고보조참가인 / 서○○

* 변론 종결 / 2008.4.22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 회사가 2007.6.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35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31 초심 판정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참가인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목적 및 경위, 즉 참가인은 채용 당시 원청사인 ○○중공업의 쿠웨이트에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자재 관리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런데 참가인이 원청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하여 원청사인 ○○중공업이 참가인을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된 점, 이와 같이 참가인이 쿠웨이트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의 폐쇄는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러한 해당 업무의 폐쇄 후 이러한 사실을 참가인에게 원청사의 공문서로 확인해 주었고 참가인은 해당 업무의 폐쇄 사실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는 폐쇄된 해당 업무외 대체 가능한 다른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귀국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합의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청사로부터의 담당 업무의 폐쇄 조치 및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 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23조(당연 퇴직 사유)

직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24조(해고 사유)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한다.

제33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해고의 기준)

직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징계 해고할 수 있다.

제35조(상벌위원회)

제55조(결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과 이 법원의 ○○중공업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쪾‘을(참가인 지칭)’에 대한 채용 구분은 Kuwait ○○○ 현장직(정규직 및 계약직의 구분은 본사 인사 발령 구분에 따름)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쪾계약 기간은 현장 부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잔여 공기를 감안, 추가 연장 계약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살피건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비록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계약기간 1년의 Kuwait ○○○ 현장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재하도급 약정 당시 ○○○○와 사이에 ○○○○가 원청사인 ○○중공업에게 관리 감독 업무 수행자를 파견하기로 한 하도급 약정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중공업으로부터 자재 관리 요원 1명의 파견 요청을 받고 ○○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 책임자인 이○○의 추천을 받은 참가인을 채용하여 ○○대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 파견하였던 점, 그런데 참가인이 ○○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본연의 자재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자신이 마치 ○○중공업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월권 행위를 하고 공사 현장의 원고 회사 계약직 근로자 회장인 정○○을 부추겨 행패를 부리게 하는 등 원고 회사와 ○○중공업간에 마찰과 갈등을 일으킴에 따라 ○○중공업이 참가인을 원고 회사로 복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하였던 점, 그 후 ○○중공업은 자사의 다른 인원으로 하여금 참가인이 수행하였던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에게 별도로 인력지원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던 점, 원고와 참가인간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는 원고 회사가 쿠웨이트 현장에 파견하는 모든 직원간의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하던 정형적인 근로계약서로 보이는 점, 그 후 참가인이 귀국하여 자신의 거처에 대하여 다투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할 목적에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할 것이고, 참가인 또한 자신의 채용 경위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원청사인 ○○중공업으로부터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를 당하여 더 이상 파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러한 경우 참가인을 해고하여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사업장 내의 공동 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적 의미로서 행하는 이른바 징계 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상의 징계 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해외 현장직 계약직 근로자의 목적 임무 상실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또한, 원고는 2006.7.2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참가인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07.7.19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재심 기간 중에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발생한 이상(재심 판정은 2007.7.31 이루어졌다) 초심 명령 중 원직 복귀를 명한 부분은 그 당부를 떠나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초심 명령을 유지하여 원고의 재심 판정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