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5. 27. 선고 2007구합45507 판결

임금 체불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 집행 방해, 무단 결근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8.05.27, 서울행법 2007구합45507 )

[요 지]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은 군으로부터 예산 보조금 등이 늦게 지급됨으로써 비롯된 것인데, 임금 체불을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가 많은 근로자가 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위계 질서 침해 행위를 한 점, 공금 600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가 담당 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점, 무려 22일 동안 무단 결근한 점, 중대 과실로 개문 운행해 승객에게 중상을 입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기 비위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5.2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45507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설민아

* 보조참가인 / 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오태환

* 변론 종결 / 2008.4.29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참가인은 2007.7.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623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1.8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 등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 징계 양정 또한 적절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 징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2조(상벌위원회)

제25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징계한다.

제2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출근 정지, 면직의 4종으로 하되, 다음에 의한다.

[취업규칙]

제27조(결근계 제출)

제41조(휴가의 허가)

본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소속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3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제96조(면직)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면직에 처한다.

[인사 규정]

제31조(해고 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회사가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면직 결의 이외에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이유로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 의결을 별도로 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6.9.18 08:50경 출근하던 대표이사인 이○○에게 욕설을 하였고, 2006.11.21부터 같은 해 12.11까지 22일간 무단 결근을 하였으며, 2007.2.16 원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600만 원을 무단으로 노조 사무실로 가져가는 등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정당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무단 결근자), 제4호(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여 업무 수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호(기타 징계의 사유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96조 제3호(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제4호(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손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곤란케 한 자), 인사 규정 제31조 제4호(회사와 임원(중역)의 명예에 대하여 중대한 모욕을 가하였거나 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 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제5호(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 등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교통 사고도 이 사건 해고 사유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가 2007.3.10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는 외에 같은 날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교통 사고도 그 사유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 결의는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만을 그 심의 대상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징계 양정을 한 것이고 이와는 별도의 징계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이 있었던 이상, 비록 이 사건 면직 결의와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교통 사고도 그 사유의 하나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 사고가 이 사건 해고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많은 근로자가 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인 이○○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회사의 경영 질서 및 위계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인 점, 참가인이 회사 사무실에서 공금 600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의 근본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담당 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점, 비록 입금 협정서에 운전 기사의 경우 한 달 19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원고 회사의 경우 운전 기사는 회사의 배차 명령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고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은 무려 22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의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은 농어촌 버스회사로서 군으로부터의 예산 보조금 등이 늦게 지급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참가인이 중대한 과실로 개문 운행하여 승객 1인에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히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43,610원을 지급하게 하는 교통 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징계 사유 ①, ③이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