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11. 2. 선고 2007구합5110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약속어음 절취 및 위조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거듭된 불복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절취,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위 무혐의처분의 이유에 따르면, 참가인이 ○○의 차용금채무를 담보 또는 변제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 명의의 당좌수표·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무의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고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행위를 해고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사건 / 2007구합51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7.9.28

* 판결선고 / 2007.1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빌딩’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6-2 소재 ○○빌딩의 관리 및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2. 1. 1. ○○빌딩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6. 4. 13.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06. 5. 1.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41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6. 29.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7. 27.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8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 16.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68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은 2004. 12. 말경부터 2006. 3. 2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1981. 3. 12. 설립되어 가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원고이다; 아래에서는 ‘○○’라고 한다)가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관중이던 백지당좌수표 15매와 백지약속어음 5매를 절취하였다(그 중 백지당좌수표 7매와 백지약속어음 2매는 절취 후 이를 반환하였다).

(2)

참가인은 ① 2004. 12월경 ○○의 관리사무실에 보관중이던 ○○의 명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백지당좌수표 중 수표번호 마가07140077호를 이용하여 액면금 1억 3,500만 원의, 수표번호 마가07140078호를 이용하여 액면금 3억 5,500만 원의 각 ○○ 명의 당좌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② 2005. 8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백지약속어음 중 어음번호 자가11131021호, 자가11131028호 및 자가11131029호를 이용하여 각 액면금 2,000만 원의 ○○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92. 1. 1.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빌딩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빌딩의 관리담당 전무로 근무하는 한편 1992. 12. 10. ○○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05. 11. 24. ○○의 전무이사를 사임하였다.

(2)

참가인은 1993. 3월경부터 2005. 11월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빌딩의 직원급여 또는 관리비용 명목으로 총 540,168,049원을 대여한 후, 2005. 11월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06. 3. 13.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원고는 2006. 3월경 참가인에 의하여 발행된 ○○ 명의의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사취신고를 한 후, 같은 해 4. 6. 참가인을 위 가.항 기재 각 행위로 인한 수표절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같은 달 13. 위가.항 기재 각 행위를 해고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4)

그 후, 참가인은 위 가.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2006. 6.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행사,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06. 9. 21.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다시 위 결정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여 2006. 12. 4.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은 2007. 5. 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차 위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갑 1, 2호증의 각 2, 갑 9,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을 2호증은 을 1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원고가 위 가.항 기재 각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이 원고의 거듭된 불복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절취,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위 무혐의처분의 이유에 따르면, 참가인이 ○○의 차용금채무를 담보 또는 변제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 명의의 당좌수표·약속어음을 발행·행사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무의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고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가.항 기재 각 행위를 해고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원익선, 정욱도

사건정보

검찰로부터 종국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2007.11.2 서울행법 2007구합51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판결요지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