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14630 판결

원고의 주장

실체적 위법

절차적 위법

첫째, 원고는 2007.5.21. 개최된 참가인의 본 인사위원회와 2007.6.7. 개최된 제2차 소청위원회의 출석을 통보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

둘째, 본인사위원회의 위원인 최재익, 임자현, 허현회는 소청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소청위원회를 두어 본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재심하도록 하는 포상 및 징계요령에 반한다.

셋째, 본인사위원회와 소청위원회의 위원인 최재익, 임자현, 허현회는 징계혐의사건과 관계가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징계 양정의 위법가사 이 사건 직권면직에 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 협회는 2000년경부터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경영연수교육의 하나로 일본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자원부(2008.2.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식경제부로 개편되었다) 산하 기관인 재단법인 ○○○○기술협력재단의 보조금과 참가 기업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일본에서 연 2회 이 사건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참가인 협회는 위 와세다 대학과 사이에, 이 사건 연수 과정 중 연수교육 이외 일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일정 등 부대 업무에 관하여는 현지 대행사인 오아시스가 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참가인 협회는 오아시스가 이 사건 연수 과정의 부대업무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는 오아시스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오아시스에 그 비용을 송금하여 왔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참가인 협회 측을 대표하여 이 사건 연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아시스와 사이에, 이 사건 연수 과정에서 있을 각종 행사, 일정 등의 장소, 시간, 이동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오아시스로부터 위 부대업무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를 참가인 협회에 보고하여 참가인 협회로 하여금 오아시스에 그 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1.2.6.부터 2001.2.9.까지 일본 출장을 다녀온 후, 2001.2.13.경 참가인 협회에 이 사건 연수 과정에 관하여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에서는 회의장과 강사 섭외시 협력을, 오아시스에서는 강사 섭외, 프로그램 운영 및 견학, 교통편, 회의장 확보 등을, 본회에서는 통역 등을 담당키로 하였음. 이에 따라 지난해는 연수경비 일체를 와세다 대학에 입금하였으나, 올해는 와세다 대학과 오아시스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1.4.12.경 오아시스로부터 제3차 이 사건 연수 과정(2001.4.15.부터 2001.4.21.까지)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오아시스에 위 견적서 중 통역비 이외에도 견학료, 기획비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 추가하고 이동버스비 등의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도록 요구하여, 마치 오아시스가 수정ㆍ증액된 항목의 금액을 모두 집행할 예정인 것처럼 청구금액 합계 일화 1,883,700엔의 견적서(을 9호증의 3)를 청구금액 합계 일화 2,608,200엔의 견적서(을 8호증의 1)로 수정하게 하였다. 원고는 2001.4.12. 참가인 협회에 위와 같이 수정ㆍ증액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참가인 협회로 하여금 2001.4.13.경위 견적서에 따라 오아시스에 수정ㆍ증액된 청구금액 합계 일화 2,608,200엔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직접 오아시스에 대하여 별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오아시스로부터 수정ㆍ증액된 견적서의 청구금액에서 원래의 견적서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화 724,500엔(＝2,608,200엔－1,883,700엔, 한화 7,837,206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2006.10.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생략>에 기재된 것처럼 참가인 협회로 하여금 모두 12회에 걸쳐 수정ㆍ증액된 견적서에 따라 합계 일화 9,568,856엔(한화 95,369,923원)을 오아시스에 과다 송금케 하여 이를 오아시스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참가인 협회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수정ㆍ증액된 견적서를 첨부한 결재서류에 대하여 결재를 받았다. 위와 같은 결재서류에 결재한 임자현, 장경철, 최재익, 성원규, 허현회 등은 이 사건 직권면직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 형사사건의 공판기일에서까지, 위와 같이 수정ㆍ증액된 견적서가 모두 오아시스에서 이 사건 연수과정에 사용할 예정인 금액으로 직접 작성한 견적서인 줄 알고 결재를 하였을 뿐, 원고가 위 견적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수정하게 하여 일정한 금액을 과다 송금하게 하고 그 과다 송금된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보고를 받거나 승인을 하는 등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재서류에는 원고가 오아시스로부터 최초로 제출받은 견적서의 내용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었다거나 원고가 오아시스로부터 과다 송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집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연수 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전도금(前渡金)”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선물비,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경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금액을 예산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를 초과하는 지출이 있을 경우 참가인 협회는 원고로부터 그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보상하여 왔다.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위 전도금을 모두 집행하였으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위 전도금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고 그 중 일부를 참가인 협회에 반납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4)항과 같이 보고한 이후 이 사건 연수 과정의 통역인을 직접 선임하여 왔는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출된 통역비는 원고가 수정한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합계 일화 5,610,000엔(한화 55,395,485원)에 달한다.

참가인 협회는, 원고가 위 5)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 협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7.4.18.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함과 동시에 경영혁신팀에 대기발령을 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2007.5.11. 확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의 개최 기일 연장 요청(3주)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1주 연기하여, 2007.5.18. 확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위 확대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받고 본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확정하기로 결의한 후, 2007.5.21.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채 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을 결의하였다.

원고는 2007.5.28. 이 사건 직권면직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참가인 협회는 2007.5.30. 원고에게 소청위원회를 2007.6.5. 개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참가인 협회는 원고의 개최 기일 연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채, 2007.6.5. 소청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6.7. 본소청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의 징계사유가 적발되자, 2007.4.17. 윤동한 감사에게 “통역비 지불 및 부대비용에서 약 30만 엔의 집행착오가 발생하여 3년간 200만 엔의 과다 집행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관계 규정<생략>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의 실체적 적법 여부

㉮ 참가인 협회에 미리 보고한 통역비 이외의 항목별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수정ㆍ증액된 견적서만을 결재서류에 첨부하여 참가인 협회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받았을 뿐, 원고가 직접 또는 오아시스에 요구하여 오아시스가 원래 집행하기로 예정한 견적서의 금액을 수정ㆍ증액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참가인 협회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이를 결재서류에 표시하여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참가인 협회 담당자들이 원고가 제출한 결재서류와 수정ㆍ증액된 견적서의 기재만으로 위 견적서의 금액에 오아시스가 이 사건 연수 과정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한 금액뿐만 아니라 원고가 오아시스로부터 예비비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 받을 금액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 또한, 실제로 참가인 협회 담당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견적서 수정행위에 관하여는 원고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도 참가인 협회 담당자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윤동한 감사에게 통역비 지불 및 부대 비용에서 약 30만 엔의 집행착오가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참가인 협회는 원고에게 “전도금”이라는 항목으로 이 사건 연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비한 예비비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협회 담당자들이 원고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변칙적인 자금 수수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원고는 참가인 협회로부터 “전도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예비비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원고는 전도금의 항목이 엄격하게 정하여져 있어 이를 전용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과다 지급받은 금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통역비를 제외하고, 버스임대료, 연수 보조통역과 가이드비, 회의비, 와세다 대학의 관계자, 유관기관들과의 회의비, 식비, 통신비 등인데, 이는 회의비, 선물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등으로 지급되는 전도금으로 지출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연수 과정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견적서를 수정하여, 참가인 협회로부터 오아시스에 오아시스가 집행하지도 않을 비용을 미리 과다 지급하게 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통역비를 제외하고 오아시스로부터 선 지급받은 금액 중 통역비를 제외하고 이 사건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 사건 이후 재작성된 영수증{갑 46, 47, 48, 76, 85, 86, 9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외에, 당시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오아시스로부터 선 지급받은 금액을 사용하였다며 제출하고 있는 영수증{갑 46, 47, 48, 76, 85, 86, 95호증(가지번호 포함)}은 원고가 이 사건 연수과정의 업무를 집행하며 작성한 일일체크사항(갑 79 내지 84호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연수 과정의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비공식적인 활동의 비용으로 보이고, 이러한 비공식적인 활동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연수 과정에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오아시스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 중 통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화 3,958,856엔(한화 39,974,438원)을 이 사건 연수와 관련하여 참가인 협회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연수 과정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오아시스와 사이에 비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진행하여 오면서 그 견적서의 항목에 관하여 토의를 하고, 실제로 원고가 오아시스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오아시스로부터 수정된 견적서를 제출받아 오는 등 원고가 사문서인 견적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협회 모르게 오아시스로 하여금 견적서의 항목을 수정ㆍ증액하게 하여 그 수정ㆍ증액된 금액을 되돌려 받고 그 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 여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5.11., 2007.5.18. 개최된 확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은 이상, 원고가 2007.5.21. 개최된 참가인의 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출석할 기회와 소명할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07.6.7. 개최된 제2차 소청위원회의 출석을 통보받지 못하여 이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과 포상 및 징계요령의 규정에 재심절차에 관하여 피징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소청위원회의 재심결정의 절차가 참가인 협회 취업규칙과 포상 및 징계요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함에 있어 본 인사위원회의 위원인 최재익, 임자현, 허현회가 소청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바, 재심절차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징계처분을 재고하여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에 관하여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함에 있을 뿐이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재판절차에서와 같이 반드시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초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 등을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칙, 포상 및 징계요령에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본 인사위원회의 위원인 최재익, 임자현, 허현회가 소청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였다고 하여 재심절차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 협회 포상 및 징계요령 제21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사건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징계혐의사건과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다59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직권면직의 본 인사위원회와 소청위원회의 위원들인 최재익, 임자현, 허현회는 모두 원고의 직속상관들로서 원고가 제출한 결재서류에 결재를 한 자들이라 할 것이나, 위1)의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피징계자인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라거나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징계혐의사건과 관계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징계 양정의 적법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