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 13. 선고 2008구합15275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는 이미 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합의 사항을 부인하고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징계 자체를 반대하였던 바, 이는 중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징계는 노동조합 의견만 청취하면 되는 것이지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자는 노동조합의 합의 위반 및 중대한 배신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 내지 15호증, 갑제16호증(을제2호증의 5와 같다), 갑제17 내지 22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11, 갑제24호증의 1, 2, 갑제25호증의 1 내지 11, 갑제26호증, 갑제27호증의 1 내지 5,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 갑제30호증의 1, 2, 갑제31호증의 1 내지 7, 갑제33, 34, 36 내지 38, 40, 4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3조, 제71조에 의하면, 병원사업과 같이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이 있으면 그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중재기간 동안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쳐 그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참가인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결정을 한 2006.9.8.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9.8.부터 같은 달 19.까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하였으며, ○○대의료원의 업무복귀지시를 불응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지연시켰고, 나아가 위 파업으로 인하여 약 12일 동안 ○○대의료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원고 법인의 사업운영에 혼란과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대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쟁의행위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 간부들로서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위 참가인들에게는 정관 제70조, 제73조,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대법원 1994.9.13. 선고 93다50017 판결 등 참조).

○○대학교의료원 2006년도 단체협약 제29조제1항은 조합원은 징계위원회 회부 전에 반드시 의료원 상벌위원회에서 그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제1항은 상벌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의료원은 상벌위원회를 노사 4:5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제2항은 상벌의 경우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이 관련된 경우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다만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상벌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의료원은 그 동안 상벌위원회를 통하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한 바 없었다는 사정으로 상벌위원회가 개최된다거나, 위 규정에 따른 상벌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한 바 없었는데, 상벌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세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자, 사측의 수적 우세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운영세칙을 정한 다음 다수결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단체협약이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반드시 상벌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위배하여 참가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결정한 것이어서 단체협약상의 상벌위원회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은 2006.9.19.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상집간부인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가 개시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상집간부로서 이 사건 각 징계의 대상자가 되기로 한 위 참가인들은 스스로 징계회부에 관하여 상벌위원회를 거쳐야하는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대의료원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위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자신들도 적극 참여하면서 ○○대의료원의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대의료원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이용객들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내지 지시ㆍ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일반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회부결정이 이루어져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게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관여 정도에 따라 정직 3월부터 견책까지의 이 사건 각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소결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는 정당하다.

근로자들의 일정 기간 내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노사 간에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형식상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위 면책합의에 반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478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은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상집간부(상무집행위원회간부)에 한하여 징계하고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면책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상의 상집간부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합의상의 ‘상집간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노사 간에 별도로 합의한 바 없고 상집간부란 ‘상무집행위원회간부’를 약칭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과 관련된 직책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노동조합 규약은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부ㆍ차장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을제5, 6호증), 상집간부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부ㆍ차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전×원, 전×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간부가 아니라 지도위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면책합의 당시 징계대상자인 상집간부에 지도위원도 포함시키기로 노사 간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노동조합 스스로가 지도위원을 상집간부로 포함시켜 활동하였으므로 지도위원인 위 참가인들도 징계대상인 상집간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이×택의 증언만으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도위원을 상집간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이 ○○대의료원에 상집간부수련회를 개최하고자 시간할애를 요청하면서 그 대상자로서 지도위원인 참가인 전×원을 포함시켜 요청한바 있다거나, 노동조합이 상집간부 삭발식 당시 참가인 전×원도 함께 삭발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로서의 상집간부에 지도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참가인 전×원, 전×정에 대한 각 징계는 ○○대의료원과 노동조합의 위 면책합의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전×원, 전×정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그 징계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고, 참가인 전×원, 전×정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찬

판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