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6. 선고 2008구합20765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4.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7부해1026, 부노289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라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국수협노동조합위원장인 김×곤과 참가인 조합장 김×송은 2007.10.17. “전국수협노동조합 한림수협지부 부지부장인 원고의 징계면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노ㆍ사 쌍방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을 경우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ㆍ사간의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만으로 합의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이 사건 제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 제소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직접 참가인 또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었다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라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정당한 징계로 보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면서 원고의 차상급자로서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의 관리책임이 있는 경제상무(1급) 함×홍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인사 규정 제77조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를 참여시킨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무효다.

원고는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미숙과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회원조합징계ㆍ변상 업무처리규정(이하 ‘징계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가 정당한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유출된 기름에 대하여 3,723,840원을 즉시 변상한 점, 참가인 조합이 유류공급사업요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정한 바와 달리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이 아닌 원고로 하여금 유류인수시 입회하도록 운영하여 온 참가인 조합의 업무관행,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업과장 김×찬과의 징계양정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이 전국수산업협동조합 노동조합 한림수협지부 부지부장으로 선출된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부지부장 후보 사퇴를 압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한 해고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 12호증, 을제1, 3 내지 14,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77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징계대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동비위행위자 등도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비위사실과 사실상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징계사유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조합의 유류공급사업요령 제31조는 조합이 유조선으로부터 유류를 인수할 경우 유류담당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이 입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참가인 조합의 유류인수에 관하여는 그 담당자인 원고의 직상급자로서 유류관리 총괄책임자인 사업과장 김×찬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김×찬이 현장에서 유류인수에 입회하지 못하여 원고의 차상급자이자 김×찬의 상급자인 경제상무 함×홍이 김×찬을 대신하여 유류인수현장에 임하여 유류검수와 정량인수업무를 입회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함×홍에게 유류인수현장에 입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외에 달리 함×홍이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에 있어서 김×찬, 원고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함×홍은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원고, 김×찬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만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함×홍을 참여시킨 것이 절차상으로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유류인수담당자로 보직이 정하여진 원고로서는 참가인 조합이 면세유류를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유류인수현장에 입회하여 유류검수와 정량인수 등의 절차를 밟아 하여야 함에도, 참가인 조합 주유취급소 유류저장 탱크 송유관 주입구를 개방한 후 그 위에 “A탱크 1,000D/M, B탱크 500D/M”이라고 기재된 A4용지만을 붙여놓고 퇴근한 채 유류인수현장에 입회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조합에 36D/M의 유류를 폐유처리하게 하는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유류인수담당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참가인 조합에 손실초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비위행위이자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비위행위로서 징계규정 제12조제1항,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제2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가 참가인 조합 주유취급소 유류저장 탱크 송유관 주입구를 개방한 후 그 위에 A4용지만을 붙여놓고 퇴근한 비위행위 태양, 원고가 유류인수당시 인수현장에 입회하지 못한 것은 유류인수예정사실을 알고 있고 참가인 조합의 박×남 직원으로부터 유류인수사실을 재차 주의 받았음에도 미필적으로 음주를 지나치게 많이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자칫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어업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위행위라는 점 등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징계사유에, 원고가 이 사건 기름유출사고 이전에도 출근명령과 휴일근무명령 위반, 무단이석행위, 대출관련 과실 등 업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의 비위행위를 하여 온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손실된 유류에 대한 일부 금원을 변상한 점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김×찬과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 조합과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거나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한 정당한 징계처분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참 가인 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김유성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