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 23. 선고 2008구합21973 판결

원고들의 주장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실

원고 한×영은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택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2007.6.29.경 ○○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시장은 2007.7.24. ○○택시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위 ‘○○택시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설립된 ○○택시 노동조합을 원고 조합의 산업별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고, 원고 조합은 2007.8.3. ○○택시 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조분회로 인정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종진 등은 원고 한×영이 설립한 위 노동조합과 별도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2007.6.27. ○○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었는데, ○○시장은 2007.7.24. 위와 같이 원고 한×영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는 한편, 위 이×진 등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이종진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3584호로 ○○시장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법원 2007아179호로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7.9.7. 원고 한×영이 설립한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에 대하여 위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노조분회는 2007.8.27. 일산경찰서에 2007.8.29.부터 2007.9.25.까지 28일간 단체협상 투쟁 결의대회를 위한 옥외집회신고를 한 후, ○○택시의 정문 옆 도로 및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이 사건 노조분회 임시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택시 앞 도로변 및 천막 앞에 각종 게시물과 현수막을 부착하였는데, 그 게시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신도기사들 피 좀 어지간히 빨아먹어라.

벼락칠 때 조심해라 하늘이 보고 있다.

×표야 손님이 욕 한다 기사들 힘들어 죽겠다.

간신으로 이룬 웃음 동료들은 울고 있다.

악마의 얼굴인 ○○○사업주 천사의 미소 속에 근로자는 배고프다.

헌법도 안 지키는 못된 인간이 노동자에게 회사규약 지키라니 하늘이 보고 있다.

×표가 미소지을 때 신도노동자 피눈물 흘린다.

×표 또라이 새끼.

사용주의 농간에 선량한 근로자는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며 가로수를 누비고 있다 악덕업주는 알고 있는가?

한편, 원고 한×영은 2007.9.6.부터 2007.9.29.까지 4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운송수입금 중 각 2만 원을 입금시키지 않아 총 8만 원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다.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인 홍×표가 노·사 단체협약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택시 마당에 참석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07.9.14. “오늘 2시 ○○택시 마당으로 꼭 참석하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회사 홍사장, 031-○○○-1371”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에 전송받았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주식회사 일산바로콜에 연락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오후 2시 회사에서 집합하라는 것은 유언비어이니 근무 열심히 하라”는 콜네비게이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근로자들이 오후 2시에 참가인 회사의 마당에 집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그후 원고 한×영은 2007.9.17. 주식회사 일산바로콜의 대표이사인 이규정을 찾아가 그에게 “노조사무실을 얻으면 가만 나두지 않겠다”는 위협적인 언행을 보였다.

참가인 회사는 회사 공지사항 게시판에 이 사건 노조분회의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나, 원고 한×영은 2007.9.24. 위와 같은 게시물을 세 차례에 걸쳐 절취한 후, 원고가 2007.10.5.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게시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한×영은 참가인 회사가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7.10.3.부터 2007.10.6.까지 참가인 회사의 허가 없이 “거리로 나가 시위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근무시간 중에 배포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홍×표는 원고 한×영 등 이 사건 노조분회의 배포행위에 대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 한×영과 이 사건 노조분회 조합원들은 위 홍×표와 몸싸움을 하는 등의 마찰이 있었다.

원고 한×영 등 이 사건 노조분회는 참가인 회사의 허락 없이 회사의 자판기, 벽, 문 등에 “모이자, 뭉치자”, “신도인은 꼭 빠짐없이 모여야 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붙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7.9.27.부터 2007.10.18.까지 원고 한×영에게 총 11회에 걸쳐 택시운전시 단결투쟁이라 쓰인 조끼를 입은 것에 대하여 규정 복장을 착용하라는 내용의 경고장, 운송수입금 납부독촉장, 절취게시물 반환 요구, 게시판 임의게재 금지 요구, 불법 유인물 배포중지 요구서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원고 한×영 등 이 사건 노조분회의 조합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지시를 듣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는 2007.10.26. 이사건 노조분회의 위원장인 원고 한×영에 대하여 ‘직장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대표이사 비방 및 인신공격, 업무방해, 불법 선동 및 유인물 배포, 불법 집회(폭력행위) 주동, 회사 게시물 절취, 입금 유용(공금 횡령), 복장 위반, 업무상 지시거부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조분회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1, 2차 단체교섭을 실시한 후, 2007.9.19., 2007.10.11.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3, 4차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관계 규정

종업원은다음과 같은 부당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우선 원고 한×영이 참가인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무 중 회사에 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제11 내지 1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또는 기재와 증인 최경열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원고 한×영이 이 사건 노조분회의 분회장으로서 참가인 회사 입구 도로변에 천막을 설치하여 이 사건 노조분회 임시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취업규칙에 정한 불법쟁의행위 또는 불법집회라거나, 원고 한×영이 “단결,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조끼를 착용한 것이 취업규칙을 반한다는 점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결국 원고 한×영에 대하여는 현수막 설치와 벽보 부착 등을 통한 참가인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근무시간 중 유인물 배포와 참가인 회사 게시물 절취 등을 통한 업무 방해, 운송수입금 유용과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위반을 통한 질서 문란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한×영이 참가인 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정당하게 콜네비게이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참가인 회사의 외부인사인 이규정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보이고, 또한 회사의 허가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동판매기, 벽, 문 등에 선동적인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붙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한×영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 한×영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3두5600 판결 등 참조). 원고 한×영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비위사실로 모두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것을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위배된 원고 한×영의 유인물 배포 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한×영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이 원고 한×영 등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한×영에 대한 경고장에 쓰여진 다른 사실의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로서 그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한×영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것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 한×영에게 그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이러한 행위들을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노조분회 설립 이후 이 사건 노조분회과 사이의 3, 4차 교섭을 거부하였는데,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는 조직대 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두 개가 설립되어 그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에 관한 분쟁으로 이 사건 노조분회가 교부받은 설립신고증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참가인 회사가 단체교섭의 정당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노조 분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노조분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한 것을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