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20. 선고 2008구합24545 판결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 주차요금기가 실제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어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공단에 위와 같은 주차요금기의 결함을 보고하였으나, 참가인 공단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지 않아 부득이 주차요금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차요금기상의 주차요금이 아닌 실제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주차요금기상의 주차요금보다 더 많이 징수한 주차요금을 모두 도주차량 등이 납부하지 않은 주차요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참가인 공단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차요금의 횡령을 해고사유로 삼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7.7.3. 참가인 공단으로부터 민원인이 공항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았고, 위 감사 결과 “공항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기에 장애인 차량이 5시간 30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실제 주차요금인 2,000원(2시간의 무료 주차시간을 제외한 3시간 30분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보다 1,100원 적은 900원이 주차요금으로 정산되는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들이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실제 주차요금인 2,000원을 징수한 후 참가인 공단에 주차요금기상의 주차요금인 900원만 불입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1,100원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총 95대 합계 106,700원과 총 59대 합계 64,900원을 각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참가인 공단의 이사장은 2007.7.9. 인사위원회에 “원고들이 주차요금기의 결함을 보고하지 않는 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위와 같이 주차요금을 횡령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참가인 공단은 2007.7.26. 원고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해고를 의결한 다음, 2007.7.31. 원고들에게 2007.8.31.자 이 사건 각 해고를 통지하였다.

원고 김상유는 2007.8.10.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공단은 2007.8.24. 위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한 다음 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 공단은 이 사건 각 해고 이전에 도주하는 차량이나 주차요금을 모자라게 납부하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리원이 참가인 공단에 주차요금을 적게 불입하게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책임을 주차관리원에게 묻지 않았고, 위와 같이 감사를 실시한 이후인 2007.7.27. 공항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기를 신형으로 교체하였다.

참가인 공단의 이 사건 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판단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들이 공항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기에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이용하여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실제 주차요금인 2,000원을 징수한 후 참가인 공단에 주차요금기상의 주차요금인 900원만 불입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1,100원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총 95대 합계 106,700원과 총 59대 합계 64,900원을 각 횡령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참가인 공단의 비정규직관리규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참가인 공단에 위 주차요금기의 결함을 보고한 바 있고, 위와 같이 주차요금기상의 주차요금보다 더 많이 징수한 주차요금을 모두 도주차량 등이 납부하지 않은 주차요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7호증의 7, 9, 을제9호증, 을제15호증, 을제2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김희병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차요금 유용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들은 상시적으로 금전의 수납을 담당하는 주차관리원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차요금을 유용하여 온 점, ② 위와 같은 주차요금 유용은 그 행위의 성질상 참가인 공단과 원고들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단의 경영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③ 또한 참가인 공단의 공영주차장 관리업과 관련된 수입금이 전체 수입금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참가인 공단으로서는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유용할 경우 그 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참가인 공단의 비정규직관리규정 제34조는 그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특칙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고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바 없이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해고사유는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