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구합25418 판결

원고는 부산 ○○동에 본점을, 전국에 24개 지점과 10개 추심반 및 16개 기술평가센터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950여 명을 고용하여 기업의 기술 신용 보증 등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공법인이다.

참가인은 1989.4.1 원고 기금에 입사하여 총무부·감사실 등을 거쳐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문책 요구에 따라 2003.6.23 원고 기금으로부터 신용 보증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03. 7.20부터 채권추심반으로 전보되어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1.19 1차 대기 발령을 받았고, 그 후 같은 해 7.19 다시 2차 대기 발령(이하 2차 대기 발령을 ‘이 사건 대기 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며 2007.10.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40호로 부당 대기 발령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5 이 사건 대기 발령은 이 사건 정직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서 이중 징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있은 후에 신설된 ‘단계별 역직제도’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대기 발령을 부당 대기 발령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부당 대기 발령을 취소하고 부당 대기 발령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 규정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 발령을 명할 수 있다(2000.11.23 개정).

기금 형편상 감원 기타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해직시킬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직원을 정리 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본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징계 처분된 직원은 징계 처분이 있는 날 또는 징계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 대상으로 한다.

부·실·점장은 직원 또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 사항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징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인사상 제재 조치한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1999.12.3 ○○컴퓨터 주식회사의 미공개 주식 1,500주를 참가인의 부인 명의로 매입하였다가 2001.5.30과 같은 달 31일 동 주식을 매도하여 40,048,088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3.6월 원고 기금에게 참가인 등 4명이 신용 보증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면서 이들을 원고 기금 직원 상벌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 기금은 2003.6.23 2003년도 제7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8조(청렴의무) 및 직원 상벌규정 제10조(징계대상)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직 처분(함께 문책을 요구당한 3인 중 2인은 정직 1개월, 1인은 견책의 처분을 받았다) 등을 의결한 다음, 2003.7. 20 참가인을 포함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대상자 3명을 채권 추심역으로 인사 발령하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신용보증기금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04.6.21 ‘희망퇴직 및 단계별 역직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79.9%, 반대 27.7%, 무효 1.4%로 이를 가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별 역직 제도

대상 역직 : 관리역, 연구역, 상담역, 소송역, 교수, 채권추심역, 직무 미부여자

역직 발령 사유 : 연령 초과자, 비리 문책자[금품수수 등 비위로 징계 처분(견책 이상)을 받은 자], 영업점장 평가 하위자, 징계 대상 해당자, 직무 미부여자

근무 기간 : 역직 발령 사유가 비리 문책인 경우 의무 근무 기간은 없으나 허용 근무 기간은 3년임.

채권 추심역 업무 실적 기준 : ‘채권 추심역 회수 실적 산정 기준’에 의한 연평균 환산 회수 금액이 연간 보수 지급 총액 환산 금액의 5배

역직 발령 사유가 연령 초과, 비리 문책일 경우 일선 업무 및 상위 역직으로 복귀 불가함

동일 직급내 통산 대기 기간이 1년일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후 당연 해직 조치할 수 있음

시행일 현재 채권 추심역에 대하여는 본 문서 시행과 동시에 역직 발령 사유별로 해당 역직을 확정하며, 근무 기간 산정시 채권 추심역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여 운용함

시행일 : 2004.6.22

개정일 : 2006.11.20

원고 기금은 2004.6.22 이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명예 퇴직 실시’ 및 ‘단계별 역직 제도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날 1차 시행에 들어가 같은해 6월 명예 퇴직 희망자를 모집(25명)하는 한편, 고연령·비리 징계 경력 등 해당자 20명을 권고 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을 제외한 총 44명이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 기금은 2005.5월 감사원과 재정경제부로부터 ‘인건비 및 경비 절감·인력 구조조정·보유 자산 매각 등’자구 방안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고 2차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해 7.21 ‘인원 160명의 감축을 위한 희망 명예 퇴직 실시’ 및 ‘잔여 직원에 대한 연봉 10%의 임금 반납 실시, 향후 2년간 지부 임·단협의 무교섭 결정’ 등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원고 기금은 명예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한편, ‘인력 구조조정 특별팀’을 구성하여 2005.7.27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의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 아래 직급별 상대 평가를 거쳐 권고 퇴직 대상자들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2차 구조조정에서 총 160명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

2005년 4월 채용된 신입 직원을 제외한 직원 중 아래의 ‘선정 항목’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점 운용하고 해당자에 대한 종합 평가 후 직급별 구조조정 인원에 따라 결정

관리되고 있는 인사 자료 중 유의성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선정

구조조정용 특별 다면 평가 실시

조직 기여도, 업무 수행 능력, 품성(사생활 포함), 기타

퇴직 권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근거에 의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정 항목을 「종합근무평정규정」 제9조(근무성적평정의구성) 및 「기술평가전문인력근무성적평가 기준」 제4조(평가항목및배점)의 구성 요소의 배점 비중을 참조하여 감점 평가하되,

구조조정 특별 다면 평가를 결과를 반영하여 비율 조정

또한, 담당 직무 및 항목별 배점 차이로 전체 직원의 일률적인 평가가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직급별로 상대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비리 관련 징계 경력자는 우선 퇴직 권고 대상자로 운용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금품·향응수수, 보증 기업 주식 취득, 임차 보증금 부당 수혜 등)이 있어 기금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주의 촉구 이상의 수준)

한편 원고 기금은 위 구조조정 과정에서 참가인을 비리 문책자로 분류하여 ‘권고 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에 대하여 2006.7.19부터 2007.1.18까지 6개월간 직무 미부여, 같은 달 19일 1차 대기 발령, 같은 해 7.19 2차 대기 발령인 이 사건 대기 발령을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은 2003.6.23 신용 보증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8조(청렴의무) 및 직원 상벌규정 제10조(징계대상)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았고, 그 후 원고 회사는 능력, 실적 중심의 인사 제도를 뒷받침할 효율적 인력관리 등을 목적으로 연령 초과자,비리 문책자[금품수수 등 비위로 징계 처분(견책 이상)을 받은 자], 영업점장 평가 하위자, 징계 대상 해당자, 직무 미 부여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역, 연구역, 상담역, 소송역, 교수, 채권 추심역 등에 발령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게 한 후 다시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하게 하는 단계별 역직 제도를 마련하여 2004.6.21 노동조합의 동의(찬성 79.9%)를 얻어그 무렵부터 시행하였고, 참가인은 이러한 역직 제도에 의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비리 문책자에 해당하여 3년간 채권 추심역에 발령되어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를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대기 발령은 이러한 과정에서 행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무효인 단계별 역직 제도에 의하여 과거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직무 미부여, 1차 대기 발령에 이어 한 이 사건 대기 발령은 퇴직에 이르게 되는 전단계의 절차라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대기 발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