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26930 판결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파주지역 택시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가 1994.6.13.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상의 ‘배타적 징계조항’에 따라 단체협약 제62조 각호소정의 사유에 한하여 조합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63조 소정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 제62조는 운전직 조합원에 대해 징계 전 배차금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2007.7.27. 원직복직을 명한 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사실상 승무정지로서 단체협약상 징계로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2차 해고가 있은 2007.8.24.까지 1개월여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참가인 회사 노ㆍ사 간에 2006.5.29. 작성한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그 간 노ㆍ사 간 분쟁상황의 종료를 위하여 일체의 사건을 취하하면서, 다만 민사적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부 판단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금액 확정 범위에 대한 합의만을 유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합의 이전의 사유인 원고의 상사 협박ㆍ폭행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05.6.4. 교통사고와 2006.8.23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에 기한 사고와 산에서 도로로 내려온 동물을 친 사고인 점, 2006.12.20. 교통사고는 사고발생지역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음에 따라 구조에 많은 시간(40여 분)이 소요되어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원고가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함에 따라 통상 업무상과실치사인 경우 당해 업무수행의 안전관리 감독책임이 있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것과 달리 참가인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지 않은 점, 원고는 과거 교통사고유발을 사유로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조합원들은 미입금 운송수입금을 납금하기로 협의한 점, 허위 이력서 제출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5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2, 갑제8호증의 1 내지 9, 갑제8호증의 10, 11, 12(을제1, 2, 3, 12, 14호증과 같다), 을제4호증의 4(을제13호증과 같다), 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을제7 내지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사합의서(2006.5.29.)]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참가인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1994.6.1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파주지역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1994.7.1.부터 1996.6.30.까지 2년간으로 설정하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1996.경 이후부터 2004.6.22.경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이 다시 설립될 때까지 별다른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9.12.경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ㆍ작성한 바 있으므로(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을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단체협약은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되었으며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정당하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2007.8.24.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같은 해 7.27. 직위해제를 하였더라도 이는 징계에 앞서 업무명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직위해제가 실질적 징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참가인 회사 노ㆍ사 간에 원고의 상사 협박ㆍ폭행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 ○○운수분회와 약 1년간 계속된 직장폐쇄 등 노사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 고소ㆍ고발 및 진정사건과 기타 미해결 부분 일체를 취하하며 해고자를 포함한 노조원 전원을 복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협박ㆍ폭행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형벌권과 징계권은 그 성질이 다르므로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하기로 한데 국한될 뿐 징계처분을 면책받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망사고를 비롯한 3차례 교통사고 유발, 2차례 상사 협박ㆍ폭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운송수입금 감액입금 주도, 이력서 허위기재, 음해성 고소ㆍ고발로 인한 회사 명예실추 등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63조제21호, 제25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8. 당시 대표이사 진×철을 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2005.10.13. 부사장 박×용을 얼굴, 가슴, 복부 등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비위정도가 매우 무겁다 할 것인 점, 원고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자로서 특히 교통사고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2005.6.4., 2006.8.23. 두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바 있으며, 특히 2006.12.20.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122㎞로 과속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 및 그 밖의 징계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유발 등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찬

판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