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8. 선고 2008구합2847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19. 원고들과 연세대학교 의료원 사이의 2008부해259, 부노72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한다.

갑 1, 2호증, 을 2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징계사유로 삼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양정에서도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원고 1, 2, 4, 5, 6, 7, 11, 12, 13, 15, 17, 18, 19는 참가인 또는 이 사건 의료원과 2007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별 진전 없이 종료되자, 2007.6.15. 09: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 사건 의료원장실 비서실 및 그 앞 복도에 연좌한 채 ‘총단결, 총투쟁으로 07투쟁 승리하자’, ‘규정무시 다면평가 일반직들 다 죽인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성실교섭에 임하라. 조경공사 비리 폭로하라’, ‘의료원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투쟁, 투쟁, 다면평가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트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이 사건 의료원장과 그 비서실장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10, 17호증, 을4 내지 7, 20, 2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ㆍ배척 증거] 갑8호증, 증인 김덕성.

위 원고들의 위 행위가 설령 이 사건 의료원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 후 의료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평화적으로 의료원장실을 방문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의료원장에 대하여 면담을 신청하거나, 쟁의 발생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8호, 상벌규정 제20조제7호, 제8호, 제14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 사건 노조의 운영ㆍ상무집행위원인 원고 1, 2, 4, 9, 10, 11, 12, 15, 16, 18, 19는 2007.6.11. 이 사건 의료원장에게 이 사건 노조의 명의로 이 사건 의료원이 다면평가 문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향후 이 사건 의료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식행사, 교육, 기타 일정에 대해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통보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거부합시다”란 홍보물을 게재하여 다면평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등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의료원이 하는 교육, 경진대회, 평가 등 일체의 공식일정에 불참하거나 거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의료원은 2007.6.12.과 2007.7.4. 예정하였던 ‘2007년도 고객만족 경진대회‘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8, 9, 23, 24, 2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통보와 그 선동으로 인하여 참가인 또는 이 사건 의료원의 관련 업무가 방해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취업규칙 제78조제8호, 제9호, 상벌규정 제20조제3호, 제8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이 사건 노조는 2007.5.경부터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건물 외벽에 ‘인사규정 무시하고 일반직 분열 조장하는 사무처장, 인사팀장 즉각 문책하고 다면평가 무효화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부착하거나,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및 영동○○○ 병원 건물 내벽 및 외벽에 ‘무능함의 최대 극치 간호부원장 사퇴하라’, ‘병원장의 꼭두각시 회유, 협박 일삼는 간호국은 각성하라. 희생만 강요하고 간호부 직원 고통 외면하는 간호부원장 사퇴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물 등을 부착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인 원고 1 내지 19는 2007.6.7.경부터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게시물 등이 이 사건 의료원과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0, 17호증, 을10, 11, 20, 2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19는 이 사건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의 일환으로써 위와 같은 게시물 등을 게시하여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정당한 철거요구를 받았으면, 이 사건 노조 운영의 책임자로서 이를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을 하는 위와 같은 현수막 등을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의료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제17조에서 “조합활동과 관련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위와 같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이 사건 의료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자유로이 유인물 및 인쇄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 1 내지 19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9호, 상벌규정 제20조제12호, 제14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참가인(또는 이 사건 의료원)과 이 사건 노조가 2007.3.19.부터 2007.6.14.까지 실시된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 11회의 본교섭 및 6회의 실무교섭과 2007.6.22.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을 통하여도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사건 노조는 조합원 76.2%(2,864명/3758명)의 찬성을 얻어, 2007.7.9.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의료원에 쟁의행위 신고 사실을 통지한 다음, 원고 1 내지 19를 비롯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2007.7.10.부터 2007.7.24.까지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간 및 2007.7.30. 식당, 약국, 편의점 등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주사실, 진단병리과, 감염내과, 당뇨병센터 등의 진료시설과 외래환자 대기실이 있는 이 사건 의료원의 새병원 3층 로비를 점거하여 무대를 설치하여 앰프시설과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고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숙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원은 2007.7.9. 입원하여 2007.7.12. 간세포암 수술을 하기로 한 김×태에 대하여 수술을 위한 입원을 예정대로 접수하지 못하고, 특히 2007.7.12. 십이지장 출혈로 이 사건 의료원 로비에서 쓰러진 원고 4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내시경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찰을 받는 등 정상적인 외래접수, 진찰 등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갑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성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4는 2007.7.12.부터 같은 달 16.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23,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성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4는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된 2007.7.10.부터 2007.7.12. 십이지장출혈로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3층 로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파업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 12, 13, 23, 29, 3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김덕성,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함에 있고, 그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이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식당 등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주사실, 진단병리과, 감염내과, 당뇨병센터 등의 진료시설과 외래환자 대기실이 있는 이 사건 의료원의 새병원 3층 로비를 11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점거하여 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하여 출입하는 환자들과 입원한 환자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가져오게 하는 등 이 사건 의료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절차 또는 수술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1, 2, 31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과 을 2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1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 갑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덕성의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1 내지 19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8호, 상벌규정 제20조제7호, 제8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4, 15, 2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설령 단체협약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의료원에게 이 사건 노조의 조합활동상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의 시설의 사용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파업기간 중에 이 사건 의료원 새병원 3층 로비를 찾는 내원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TV를 이 사건 의료원에 아무런 협조를 구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쟁의행위를 방송하여 내원객이나 입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어 이 사건 의료원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파업의 책임자들인 원고 1, 2, 4, 6, 9, 10, 11, 12, 15, 16, 18, 19는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 사용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러한 침해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9호, 상벌규정 제20조제7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피고는, 원고 1, 2, 15가 이 사건 의료원 산하 각 병원들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혈액투석실 및 그 보조시설인 영양팀, 시설관리부, 간호실에서 근무하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각 부서를 이탈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 중환자, 산모, 수술환자 또는 신생아 등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을16호증의 1 내지 4, 을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원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위 각 시설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사실, 소외 김영태가 2007.7.9. 간세포암 수술을 위하여 이 사건 의료원에 입원을 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각 시설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근로자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이 사건 파업기간 중 일별로 몇 명이 이탈하여 당시 몇 명이 근무하였는지, 이 사건 파업 당시 예정된 수술의 현황과 그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여부, 연기 또는 취소된 수술 내역, 이송된 환자의 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 2, 15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18, 19가 2007.7.11. 이 사건 파업으로 공백이 생긴 원무 업무를 담당하던 안ㆍ이병원 비서 인×미에게 ‘원무 업무가 중단되어야 파업이 일찍 끝난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려면 본 업무(비서)에 복귀하라.’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인×미로 하여금 병가를 내게 하였다고 보아,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을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18, 19가 인×미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거나 인×미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병가를 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18, 19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1, 2, 3, 11, 14 내지 17은 2007.7.2.부터 2007.7.4.까지 실시한 2007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파업찬반투표를 통하여 2007.7.1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노조 전임자회의를 통하여 2007.7.9.에 이 사건 의료원 ○○관 주차장 1층의 출입구를 막아 그곳에서 파업전야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파업전야제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07.7.6. 15:00경 위○○관 주차장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출입통제선을 연결하여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였다. 그 후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원으로부터 위 주차장의 사용금지와 위 바리케이드의 철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달 8. 위 주차장 1층의 출입구를 노동조합의 승합차와 바리케이드, 출입통제선 등으로 막고, 같은 달 13. 13:00경까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의료원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0, 17호증, 을19, 20, 21, 3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증인 김덕성.

한편, 원고 9, 10이 위와 같은 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차장 점거는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되기 전의 파업전야제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원고들이 먼저 이 사건 의료원 측에 시설물의 사용협조를 구하는 절차 및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 주차장 1층의 출입구를 봉쇄한 것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출입구의 봉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정도가 미비하였고 참가인의 진료업무(참가인의 업무가 진료업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가 방해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1, 16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78조제8호, 상벌규정 제20조제7호, 제8호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표 생략>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나의 9)항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 1 내지 19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각기 다른 점, 이 사건 의료원이 별지 목록 ‘의결된 징계결과’란 기재 징계 양정을 같은 목록 ‘최종 징계처분’란 기재와 같이 감경하여 확정한 점, 이 사건 노조에서의 원고 1 내지 19의 지위, 이 사건 개별 징계사유에 관한 원고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원고 1, 2, 3, 14, 15, 17의 ○○관 주차장 무단 점거와 통제행위 등 이 사건 징계사유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징계양정에 관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 4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징계양정 또한 그 타당성을 잃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 또한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이 사건 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일부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그 징계사유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