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6. 선고 2008구합30625 판결

원고 조합의 주장

관계 법령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2조 제4호 라목와 제8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교회의 부목사 등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연 교회의 부목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통상적으로 교회의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담임목사가 지정해 주는 교구의 교인들을 위해 심방활동(교인들을 방문하여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등으로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하고, 교회로부터 목회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택 및 소정의 사례비를 교부받음으로써 생활보조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와 사이에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는 않는 점, ② 이와 같이 교회의 부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한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는 목회활동을 업무로 하고 있어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회의 부목사들이 위와 같이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 등은 부목사들이 행한 목회활동을 근로로 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기 것이라기보다는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목회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부목사들에 대한 생활보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교회의 부목사들은 위 사례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회의 부목사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교회 부목사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원고 조합은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조합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