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5. 28. 선고 2008구합317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주거래업체인 방글라데시 소재 C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진 귀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참가인이 C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귀국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위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10, 23호증, 을 1~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2007. 11. 6.자 I언론 구인광고 지면을 통해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인 방글라데시 지사장에 지원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신입 및 경력 사원모집 문안에 의하면, 모집주체가 원고 회사인 점이 분명하고 모집부문 및 근무처도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인 방글라데시 지사장직으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점, 나아가 원고 회사의 인터넷상의 구인광고에서도 C을 본사인 원고 회사의 관할 아래에 있는 해외지사로 소개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D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또한 참가인은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D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고 해외지사 파견 전까지 원고 회사에서 해외연수에 필요한 업무를 습득한 점, 더욱이 참가인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에서도 원고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참가인을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 부장으로 표기한 점, 그 밖에 원고 회사 경리부 직원 J, 차장 K이 C의 인사명령과 2008. 1. 급여명세서를 기안·작성 및 결재를 하였던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이 근무한 C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해외지사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 회사가 C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해외지사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귀국조치를 한 후 참가인에게 다른 직책을 부여하거나 대기명령 등 인사조치가 없었던 점, 참가인이 귀국 후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행한 귀국명령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해고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7~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바도 없으므로, 위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귀국조치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