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2188 판결

당사자의 지위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

초심 판정 및 재심 판정

참가인은 2008.2.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10. 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4.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08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7.18.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인 2008.6.28.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재심 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판 단

참가인이 2008.1.2. 인천의 신축 병원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무리한 끼어들기와 공사 현장 구매 물품의 반품 지시 불이행 등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1.2. 유○과 함께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 같이 있던 전○○은, 사실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음에도, 원고 요청에 따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사실 확인서(갑 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며 사실확인서(갑 2호증)를 재작성하여 주었고, 2008.3.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행정주사보 홍○○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2008.6.10.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원고와 전○○, 유○과의 관계, 갑 3호증(유○의 사실확인서), 갑 4호증(유○신의 자술서)의 각 작성 시기,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한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 기간에 해고 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에게 구제의 이익이 없음에도 그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피고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