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 13. 선고 2008구합32539 판결

원고 은행은 서울 ○○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0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5.2.1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1.18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부당 취급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관련 부하 직원 감독 소홀을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정직 처분’이라 한다)를 받음과 동시에, 인사 운용부 소속 전담 조사역으로 발령을 받아 재택 대기 처분{이하 ‘역직위(役職位) 조치’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처분 및 역직위 조치에 불복하여 2008.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25호로 부당 정직 및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16 이 사건 정직 처분과 그에 이은 역직위 조치는 그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 징계 및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 및 역직위 조치를 취소한 후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전보 조치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으로 인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은행은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08.5.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52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8.7.14 초심 판정과 같은 사유로 원고 은행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관련 규정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인정 사실

금융감독원은 원고 은행에 대하여 2004.6.16부터 2004.8.6까지(이 중 2004.6.28부터 2004. 7.13까지 제외) 종합 검사 및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은행이 2002.10.28부터 2004. 7.22까지 본점 영업부 등 22개 지점에서 총 16,362건, 금액으로 2조 7,051억 원의 주식 납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부당 취급하였고, 2003.1.9부터 2004.7.15까지 영업부 등 10개 지점에서 총 430건, 2,566억 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업무를 부당 취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4.11.1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업무 부당 취급 행위를 문책 사항으로 구분하고, 원고 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은행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및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하였으며,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원고 은행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조치 의뢰) 하였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이 지점장(재직 기간 : 2002.8.1부터 2004.8.31까지)으로 근무한 원고 은행 ○○○지점의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부당 취급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의 실태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2003.4.10부터 2004.2.26까지 총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취급 건수 3,072건 중 97.4%에 달하는 2,993건(월 평균 272건, 일 평균 12.3건), 금액으로 4,697억 원의 업무를 부당취급 하였으며, 차장 대우 황○○가 2003.12.31 20건, 65억 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부당 발급하였다.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취급 건수 중 대부분이 이○○, 이△△, 이××, 이□□ 등 특정 브로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이 취급한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중 특정 대리인에 의한 부당 취급 건수는 총 1,689건으로 총 부당 취급 건수의 56.4%에 해당한다.

한편, 특정 회사의 주식 납입금으로 원고 은행의 △△△지점에 입금된 계좌로부터 즉시 출금된 ×××지점 발행의 자기앞수표가 곧바로 다시 다른 회사의 주식 납입금으로 사용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에 의하여 주금 납입이 이루어졌고, 특정 회사의 주식 납입금이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자금이 다시 다른 회사의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대상인 예금 계좌의 입금 자금으로 재사용되었다.

주금 가장 납입이 문제된 기간 이전에는 ○○○지점에서 취급한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는 2002년 8건에 불과하였다.

참가인은 2004.7.21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① 2003.3월경 황○○ 팀장으로부터 신설법인의 주금 납입 업무를 대행하는 이○○라는 사람이 ○○○지점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라는 사람을 만났으며 ② 월 10~20억 원 정도의 무비용성 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지점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고, 거래 업체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③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의구심과 걱정이 들어 김○○ 팀장과 황○○ 팀장에게 두어 차례 거래를 단절하는 방안을 상의한 바도 있으며 ④ 우연한 기회에 수신 업무 실무 교본을 보다가 ○○○지점에서 하고 있는 주금 납입 대행 업무가 상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2004.2월에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본 건 주급 납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황○○는 감사부 근무 경력이 있던 김○○로부터 주금납입 업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책임자 회의 시간에 주금 납입 업무의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다.

원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전에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나 지침을 두고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 원고 은행은 2004.8. 9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관련 업무 철저’ 공문을 통하여 ‘주식 납입금 가장 납입 CHECK POINT’를 각 부점장에게 통보하였고, 2004.8.13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관련 규정 보완 및 전산 개발을 담당부서 앞으로 요청함에 따라 위 CHECK POINT를 비롯한 수신 부수 업무 지침, 법규 준수 매뉴얼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법규 준수 매뉴얼’ 책자는 원래 1쪽에 걸쳐 상법상의 통모 가장 납입의 개념과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가장 납입의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장 납입에 관한 상법 제628조, 제318조의 규정만을 기재해 두고 있었으나, 2005.1 개정된 책자에서는 5쪽에 걸쳐 ‘주식 납입 관련 가장 납입 CHECK POINT’를 비롯하여 주식 가장 납입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과 가장 납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원고 은행의 감사부에서는 2002.9.2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유가 증권 청약 업무 처리 적정성’ 항목을 포함한 내부 통제 점검을 실시하여 주금 납입 업무의 정당한 취급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한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 제1항 제5호는 ‘불건전한 예금 담보 대출 등 변칙적 비정상적 업무 처리 등을 통하여 사금융행위·조세 탈루·재무제표 분식·부당 내부 거래·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 세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원고 은행에 기관 경고를, 은행장 등 임원에게 주의적 경고를 한 사유는 2002년경 검찰이 명동 소재 금융기관 점포에서의 주금 가장 납입 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주금 가장 납입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원고 은행이 주금 가장 납입에 대하여 본점 차원의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경영 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은행의 다수 점포에서 장기간에 걸쳐 주금 가장 납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주식 가장 납입 문제가 부각되었을 당시 원고 은행 ○○지점에서도 168건, 253억여 원의 주식 가장 납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04.11.1 검사 결과 통보 당시 원고 은행이 직원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라는 조치 의뢰를 하면서 통상 여러 점포가 관련된 경우 지점 사이의 징계의 형평을 고려하여 통상 해오던 대로 구속력이 없는 구두 지도로서 그 조치 수준을 취급 건수 1,000건 초과, 금액으로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으로, 100건 초과, 금액으로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으로 통보하였다.

원고 은행은 2004.11.15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부당 취급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관련 부하 직원 감독 소홀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면직 처분(이하 ‘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1.13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2005.1.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1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16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은행은 2005.4.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81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14 초심 결정을 취소하여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1290호로 위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7.13 면직 처분에 대하여 그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06누195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7. 11 항소 기각되었고, 대법원 2007두15896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0.12에 상고기각되었다.

원고 회사는 면직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7.12.7 참가인을 중앙 영업 본부 소속 부장으로 발령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편, 면직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8.1.17 인사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18일 참가인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날 참가인을 인사 운용부 소속 전담 조사역으로 발령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재심의를 요청하여 같은 해 3.25 재심 인사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인사 처분을 받았다.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역직위 조치의 고려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징계의 근거가 된 위 사유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4월의 징계 처분과 실질적으로 1년의 정직 처분에 해당하는 역직위 조치는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 사유인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 부당 취급 및 예금 잔액 증명서 부당 발급 관련 부하 직원 감독 소홀은 그 성격상 자칫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있어서 참가인의 고의에 기한 중한 행위가 아니고 금품 수수 등 개인적 비리가 게재되지 않았으며, 원고 은행으로서는 기관 경고를 받은 외에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

원고 은행의 다수 점포에서 장기간에 걸친 주금 가장 납입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 은행이 2002년도 경 ○○ 소재 금융기관들의 주식 납입금 가장 납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음에도 그 후 주금 가장 납입에 대한 본점 차원의 모니터링이나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경영 지도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고, 또한 원고 은행은 본건 금융감독원의 검사 이전에 주식 납입금 수납 대행 업무와 관련한 수신 부수 업무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구속력 없는 지도이기는 하나 참가인을 비롯한 규정 위반자들에 대하여 조치 위뢰를 하면서 그 조치 수준으로 취급 건수 1,000건 초과, 3,000억 원 초과는 감봉 상당으로, 100건 초과, 1,000억 원 초과는 견책 상당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이 조치보다 상당히 무겁다.

참가인은 자신의 업무 처리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알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부당 업무를 중단하였고, 그동안 모범 직원으로서 수차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아무런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