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2. 3. 선고 2008구합38551 판결

시험분석데이터 임의수정, 지속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2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D 등급을 받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09.2.3, 서울행법 2008구합38551)

[요 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는 철강 제품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시험 분석 업무 담당자로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기입하는 행위는 국제적인 철강 생산 업체인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밖에도 상사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이행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본인 동의 없이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조직 내부 화합을 깨뜨리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2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D 등급을 받는 등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종래 원고의 징계 전력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9.2.3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385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09.2.24

[주 문]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8.21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457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경도 시험은 일정 크기로 자른 시편을 경도 시험기의 압자로 자동으로 3곳을 내리찍어 수치를 기재하게 되는데, 2곳은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되어 정상 수치가 나왔으나 1곳은 불합격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는 제품이 불합격 제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품에 먼지가 있거나 2곳에 압자를 하여 제품이 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되지 못함게 됨으로써 이와 같이 표기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수동으로 경도 시험기를 가동하여 다시 1곳에 압자를 내리찍는 방식으로 시험을 마치고 그 결과를 표기한 것이어서 원고가 데이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장 시험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는 16년 이상 사용한 낡은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9개 시험 항목 중 2개의 수치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는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선임자들의 작업 방식에 따라 그래프상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수치를 기재하였다.

결국, 원고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력한 것이므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

담당 반장 정○○의 냉연 시험 업무 지시에 대해 당시 원고는 정직처분 후 업무 복귀 직후였기 때문에 업무가 익숙해지면 위 명령에 따라 곧바로 냉연 시험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뒤에 업무가 익숙해지면서 곧바로 냉연 시험 업무를 하였으며, 반장직무 대행 임○○으로부터 My Machine 활동에 참여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안전 방재 주임 김○○은 원고를 30분 이상 따라다니면서 지적 사항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음에도 관리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원고에게 Sir-Card를 발행하였던바, 위와 같은 Sir-Card 발행은 부당한 것이며 안전 철칙을 위반한 바 없는 원고가 안전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부하 직원인 원고의 행위에 대해 임○○, 정○○가 상급자로서 정당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한 내용이 부서원들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이것이 부서내 근무 질서 내지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최하위 인사 평가를 받은 것은 참가인 회사의 원고가 해왔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인사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 고는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생 략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을 제29호증의 2, 3과 같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을 제31호증과 같다),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6호증, 을 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 김□□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10.19 앞서 본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서 참가인 회사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임○○ 작성 진술서를 스캔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소속과 전 직원 80여 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 10.23 정○○ 작성 진술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동으로 실시되어 입력되는 경도시험기 및 인장 시험기의 데이터를 수동으로 변경한 것은 시험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여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경도 시험의 경우 수동 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시험 결과 값을 수작업으로 입력하였다는 것이나, 사후에 과연 원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치의 입력의 정확성 또한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식에 따라 시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험 결과가 불합격 또는 이상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확인 시험,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작업 표준에 따른 업무 처리라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인장 시험에 대하여 인장 시험기가 고장이 나서 참가인 회사의 업무 관행에 따라 데이터를 유효 수치 안의 범위에서 수동으로 입력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주장과 같이 안정 시험기가 고장이 나서 일부 시험 결과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작업 표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해당 시편의 그래프상에 마우스를 올려놓아 확인된 수치 및 동일 제품 수치를 시험 결과 값으로 입력한 것은 제대로 된 업무 처리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2006.8.14부터 재질시험과에 근무하였고 2007.3월경부터 정직 처분 시까지 3~4개월 정도 열연 업무를 수행한 바 있고 그 전에 냉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며, 원고가 맡은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된 작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정○○의 냉연 시험 업무 지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작업 활동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과 소명서 제출을 거부한 점이나 안전 철칙 위반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상사의 사유서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은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 2, 9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부서 내 최선임인 임○○, 담당 반장으로서 직속 상관 정△△가 원고에 대한 부당 정직 구제 절차에서 노동위원회에 작성·제출한 진술서를 작성자 동의 없이 이메일을 통해 소속과 직원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그 진술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를 작성한 임○○, 정○○의 직장 내에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동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이는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1, 7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인사 평가에서 2004년도에는 하위 20%인 C등급, 2005년도에는 하위 10%인 C등급이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4년 평균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로서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2호 및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 평가는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져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인사 평가는 자기 평가 외에 상급자에 의하여 2차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 요소를 4가지로 분류하여 각 요소에 따른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고, 비록 그 평가 요소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가 포함되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평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정으로서 평가 자체의 정당성을 해할 정도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인사 평가가 그 주장과 같이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철강 제품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시험 분석 업무 담당자로서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기입하는 행위는 국제적인 철강 생산 업체인 참가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밖에도 상사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이행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위계 질서를 훼손하고,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본인 동의 없이 메일로 발송함으로써 조직 내부 화합을 깨뜨리는 등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2년 연속 인사 평가에서 D 등급을 받는 등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 종래 원고의 징계 전력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전(재판장),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