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8. 21. 선고 2008구합4475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10.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59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갑 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위 1의 나. ①항 내지 ④항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참가인이 총4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확한 원가산정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ERP 시스템의 일종인 코비스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2006.4.1. 노사합의 당시의‘ERP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의 대상과 범위 및 산출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라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철도노조에 수차례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하였으나 노사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2007.1.1.부터 코비스를 도입ㆍ운용하기로 하자, 철도노조는 코비스의 도입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중단 및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관련 교육및 정보입력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원고는 위 투쟁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07.4.3.부터 같은 달 6.까지 서울분원 교육장에서 실시된 코비스 사용자 교육을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 등으로 방해하고, 2007.6.21. 대전지사 5층 회의실에서 실시된 코비스 고도화 사업설명회의 진행을 고함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갑4호증의 2, 갑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2,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07.8.8. 15:30경 서울 중국 봉래동 2가 122 서울사옥 6층 대표이사 이철의 집무실에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전기팀장에 대한 ‘인사조치 및 서울지방본부 전기지부 분쟁 관련자 징계철회 및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하기 위해 이철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이철의 집무실을 점거하고, 2007.8.22. 13:43경부터 19:00경까지 위 집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함으로써,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참가인 공사 대표이사 이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7.8.17. 철도노조 조합원 12명과 함께 한국철도대학에서 실시된 현업 담당 과장(사업소장) 등용자격 시험장에 무단으로 위 시험장에 입실하여 등용자격 시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시험시간인 같은 날 10:15경부터 11:30경까지 퇴실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험이 치러지지 못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을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철도노조가 2006.2.28.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이 무산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을 무시하고 2006.3.1.부터 3.4.까지 불법파업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파업가담자 중 395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중57명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위 57명에 대하여 재차 징계를 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2007.8.9. 10:00경부터 14:30경까지, 2007.8.16. 11:00경부터 14:45경까지, 2007.10.24. 14:00경부터 14:20경까지, 2007.11.28. 13:30경부터 14:03경까지, 2007.11.30. 13:30경부터 14:55경까지 참가인의 징계위원회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함을 지르고 징계위원장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위 회의실을 점거하여 정상적인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갑6, 7, 8호증, 을5, 6,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에서, 2006.4.1. 참가인과 철도노조 사이에 합의한 ‘ERP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의 대상과 범위 및 산출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라는 것은 ERP시스템 프로그램을 시행하되 단지 그 대상과 범위 등을 노조와 협의하도록 합의한 것 뿐이고, 게다가 참가인이 실시한 것은 코비스 사용자 교육과 고도화 사업설명회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 아님에도 이를 물리적인 행동으로 방해한 점,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부당을 이유로 구제명령을 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당하게 징계양정을 정하여 재징계할 수 있음에도, 과격하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재징계위원회를 수차례 방해하여 이를 무산시킨 점, 원고가 철도노조의 지침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직책을 맡은 것은 아니나, 철도노조의 지침을 직접 수행하면서 다분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언행으로 참가인 공사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 및 업무를 방해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근로자 6명(임×창, 홍×희, 남×우, 우×식, 김×철, 엄×용)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의 징계사유와 달라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특별히 가중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철도노조가 모든 투쟁방침을 철회하고 참가인이 2006.3.1. 불법파업관련자들에 대하여 모두 재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공사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해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참가인 공사의 징계양정의 기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