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45603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9.30. 원고와 ○○유통원 사이의 2008부해56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갑 9호증, 을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유통원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유통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6월 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7, 8호증, 을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갑 1, 3호증, 을1 내지 4호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유통원은 ○○유통원 공동배달센터 계약사원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07.9.5.부터 2008.3.4.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유통원의 취업규칙(갑 1호증, 을 1호증)의 작성에 동의를 하였다거나(이는 원고가 ‘직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통원의 계약직 운용규정 제4조, 제8조에 따라 계약직 사원에 대하여도 취업규칙 중 일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7.12.15. 이 사건 센터장인 김×식에게 2007.12.18.부터 2007.12.21.까지 4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을 휴가로 신청하였다는 사정(갑 2호증의 1, 2), 원고의 일기장, ○○은행 통장 사본(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어 원고와 ○○유통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유통원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7.9.5.부터 2008.3.4.까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위 근로계약은 2008.3.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