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24. 선고 2008구합50339 판결

원고들 회사의 주장

기존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1일 2교대제 운송수입금을 1일 73,000원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원고들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73,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단체협약에 있어 노사간의 종국적인 합의사항은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위와 같이 73,000원을 초과하는 각 회사의 현행 운송수입금 기준액에서 3,000원씩 인상한 금액을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위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운송수입금 기준액 73,000원에 3,000원을 인상한 금액인 76,000원을 노사가 유지하기로 한 현행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잘못 이해하여 위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였다.

조정과정에서 1인 1차제 운송수입금 초과액 정산에 관하여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가 근로자 6, 사용자 4의 정산비율을 주장하고, 원고들 회사가 근로자 4, 사용자 6의 정산비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인 1차제 운송수입금 초과액 정산비율을 근로자 9, 사용자 1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였다.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생략>

판단

1일 2교대제 운송수입금의 결정 부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1일 2교대제 운송수입금에 관한 결정 부분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들 회사와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조정전 지원 제1차 교섭회의에서 각 회사에서 달리 시행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통일하자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당시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1인당 1일 평균 적정거리를 주행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은 월 25일(2월은 제외) 승무시 중형 1,900,000원(1일 중형 76,000원)으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60%를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이 기재된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중재재정 1의 다.항은 이 사건 중재재정에서 정하지 않는 기타 임금협정에 대하여는 현행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은 1일 2교대제 운송수입금 초과액의 정산비율에 관하여 “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산 지급하며 배분비율은 근로자 6, 사용자 4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인 1차제운송수입금 초과액 정산비율의 결정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 중 1인 1차제 운송수입금 초과액 정산비율에 관한 결정 부분도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1인 1차제 운송수입금에 관하여 신차부터 2년 이내는 106,000원, 2년부터 4년 이내는 104,000원, 4년 이후는 102,000원으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하는 업적급제(근로자 100%, 사용자 0%)로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바 있다.

1인 1차제 운송수입금을 신차의 경우 107,000원으로 정하고, 그 초과액 정산비율을 근로자 9, 사용자 1로 정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은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당시 요구한 내용{1인 1차제 운송수입금을 1일 2교대 기준액인 76,000원에서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76,000원~91,200원)에서 정하고, 그 초과액 정산비율을 근로자 6, 사용자 4로 함}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위 요구안보다 참가인 노조의 대구지역본부에 더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중재재정으로 인해 원고들 회사가 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한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