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12. 선고 2008구합50940 판결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노조의 일반조합원 83명이 모두 원고 회사의 2007년도 인사고과 결과 차량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승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노조전임자의 승급을 일반조합원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18조 제1호에 따라 노조전임자들인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일반조합원에 준하여 이 사건 승급배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사건 승급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승급배제 전·후의 상황

원고회사의 조직은 원래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본사관리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동차판매부문은 다시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직영승용판매부문과 트럭 및 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판매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참가인 김×필, 이×권, 남×훈과 이 사건 노조의 일반조합원 83명은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변×민은 상용판매부문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회사는 2006.9.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동차판매부문 중 직영승용판매부문과 대리점판매부문의 특판팀을 분할하여 ○○○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회사분할이 2006.10.1. 실시됨에 따라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은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참가인 김×필, 이×권, 남×훈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의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533명에 대하여 신설회사로의 인사명령을 하였다.

위 근로자들 중 위와 같은 신설회사로의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200여명은 2006.12.1.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06카합2621호), 인천지방법원은 2007.1.18.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위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회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7.1.31.과 2007.2.5. 참가인 김×필, 이×권, 남×훈을 비롯한 근로자 200여명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카합2621호 결정문에 의거 임시 인사명령을 시행함, 단동인사명령은 관련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시행일자 : 2007.1.23., 발령 후 소속 : 인사부(보직대기), 근무지 : 서울4본부 등 전국 13개 대리점 지역본부”라는 내용의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 김×필을 비롯한 근로자 200여명은 2007.3.22. 이사건 대기발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으나(2007부해86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28.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다시 2007.6.5.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2007부해477호),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0.2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다시 2007.12.7.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2007구합45576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8.7.18.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회사의 승급제도 운영현황

원고회사는 매년 초 인사고과 지침을 수립하여 영업사원에 대하여 판매실적, 근무태도 등을 기준으로 통상 2호봉 이내에서 승급제도를 운영하여 오면서, 매년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승급규모를 결정하고, 매년 인사고과 대상자의 인사고과 서열에 따라 호봉승급을 결정하여 왔다.

원고회사는 아래 표<생략>와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인사고과 지침을 수립한 후, 2008.2.28. 위 지침에 따라 영업사원에 대하여 2007년도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이 사건 노조의 일반조합원 83명을 모두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차량판매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승급대상에서 제외한 후,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일반조합원들의 승급비율에 따라 이 사건 승급배제를 하였다.

이 사건노조의 일반조합원들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아래 표<생략>와 같이 승급이 되어 왔고, 이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매년 2호봉씩 승급되어 왔다.

원고회사의 이 사건 승급배제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정×욱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8조가 노조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며 이 기간 중의 임금, 승급, 기타 처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 회사는 전임기간을 통상근무로 인정하며 전임자였던 것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조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조전임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처우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않는 점, ② 또한 일반조합원들이 모두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승급대상에서 제외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들인 참가인들이 자신들만은 승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모두 위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2007년도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승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들인 참가인들도 일반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에게 승급을 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참조), ③ 한편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매년 2호봉씩 승급되어 온 것은 이 사건 노조의 상당수 일반조합원들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호봉승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게 일반조합원들의 평균 승급호봉보다 높은 호봉인 2호봉씩 승급을 하여 준 것은 노사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이에 매년 2호봉씩 승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년 일반조합원들의 승급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게 2호봉씩 승급시켜 주는 관행이 원고 회사에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승급배제가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급배제는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