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7. 10. 선고 2008구합8253 판결

원고 회사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회사는 2007.2. 초순경 “원고 회사에 정규직원에 대한 식비 환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정규직원이 된 이후에도 재경부 대리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매월 30만원씩 식비 명목으로 경비를 환급받아 온 사실”을 적발한 후, 2007.2.27. 참가인을 안내데스크 응접원으로 전보조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

참가인은 2007.2.28. 인사부 및 재경부 이사인 최은정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충격 등으로 인해 다리에 마비증세가 생겨서 출근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2007.3.4. 대표이사인 비욘알든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포불안장애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은 출근하지 못한다.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해할 수 없으니 즉시 시정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비욘알든은 2007.3.10. 참가인에게 “새로운 재경부 담당자인 최은정에게 회사 중요 정보들을 인수인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인사부 담당자인 안나레나는 2007.3.20. 참가인에게 “14일의 연차가 모두 소진되었으니 2007.3.27.까지 최근의 건강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진단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07.3.27. 안나레나에게 병명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긴장형 두통, 위용종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3개의 진단서를 새로 첨부하여 “적어도 3개월 간의 병가가 더 필요하다. 회복되면 안내데스크 응접원이 아닌 제자리로 원직복직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회사는 병가규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2007년 3월분 임금 100%를, 2007년 4월분 임금 80%를 각 지급하였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2007.4.경 국제금융회계아카데미 학원에 수강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7.5.2. 참가인에게 “현재까지 참가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병가를 인정하였으나, 참가인의 질병이 장기입원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없으니 2007.5.3.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7.5.2. 원고 회사에게 “병가 중인 직원에게 갑작스런 출근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징계이므로 철회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회사는 2007.5.4. 참가인에게 “즉시 출근하고 만약 2007.5.7.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후, 2007.5.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다음(원고 회사가 사전에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원고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이메일만 발송한 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07.5.21.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원고회사의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생략>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경비 환급 관련

식비

원고회사는 2004.2.27. 당시 원고 회사의 파견근로자인 김선희, 참가인, 김영미에 대한 임금 인상을 결의하면서 계약기간이 2002.10.1.부터 2004.9.30.까지인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 인상 외에 식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3월분 임금부터 참가인에게 매월 3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는 2004.9.1.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을 연봉 3,600만원(월 임금 300만원)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이외에 위와 같이 추가적인 식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 약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정규직원이 된 2004.9.경부터 2007.1.경까지 재경부 대리 또는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재경부 이사인 조경국의 묵인 하에 매월 30만원씩 식비 명목으로 경비를 환급받아 합계 870만원을 환급받았다.

원고회사에는 정규직원에 대하여 매월 30만원씩 식비를 환급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따라서 원고 회사는 실제 정규직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식비를 환급한 바 없다), 다만 정규직원들이 평일 오후 8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지출한 식비와 주말 또는 공휴일에 4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지출한 식비에 한하여만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이 존재한다.

원고회사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모든 경비의 환급 청구시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대부분 ‘한아름’ 또는 ‘칠갑산’이라는 상호의 식당 명의로 발행된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거나 어떠한 증빙자료도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비 환급 청구를 하여 위와 같이 매월 30만원씩 식비 환급을 받아 왔다.

유치원 보조금과 휴대폰 보조금

원고회사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유치원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이 위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매년 3월 초에 유치원 보조금 신청서에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4년도에 유치원을 다닌 1998년생 자녀의 유치원 보조금 50만원을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채 그 신청기간이 지난 2005.12.8. 뒤늦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유치원 보조금 5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비를 환급받기 위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바 없다.

한편원고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매월 35,000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않은 채 매월 실제 사용금액과 관계없이 휴대폰 보조금으로 35,000원을 수령하여 왔다.

기타 개인경비

무단결근 관련

원고회사가 병가 기간 중인 참가인이 학원에 수강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참가인이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2007.5.3.부터 참가인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출근지시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상태가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만을 계속하여 발송하면서 원고 회사의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불만도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월 30만원씩 식비 명목으로 경비를 환급받아 온 사실이 원고 회사에 의하여 적발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은 상시적으로 금전의 관리를 담당하는 재경부 대리 또는 과장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합계 90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비를 환급받아 왔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성질상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회사로서는 재경부 직원이 투명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그 재경부 직원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출근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2007.5.3.부터 2007.5.21.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것은 원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명백히 배치되는 중대한 기업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