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6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지 오래되어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연장근무가 없으며,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업무상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