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9구합1140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2.2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2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디앤씨에 채용되었으나 ○○디앤씨는 주소와 설립일, 사업 내용 등이 참가인과 같아 사실상 동일 회사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디앤씨는 참가인이 캄보디아에서 참가인 대표이사의 동생인 조×연을 대표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실, ② 참가인은 국내에서 투자를 받아 참가인의 명의 또는 투자자의 명의로 ○○디앤씨에 투자하고, ○○디앤씨의 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수익금을 이자 및 배당금으로 지급받는 사실, ③ ○○디앤씨의 대한민국 내 주소는 참가인과 같고,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디앤씨의 직원채용을 대행하는 등 ○○디앤씨의 대한민국 내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디앤씨에 채용된 원고를 위하여 참가인이 대신 사용자로 등록되도록 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디앤씨가 참가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참가인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는 참가인이 아니라 ○○디앤씨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