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9구합1594 판결

원고 회사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2007.12.5.과 2008.3.5. 2회에 걸쳐 정당한 원직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12.7.부터 2008.1.28.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고 원고 회사의 부천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각 비위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위 각 비위행위의 정도,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 등에 비추어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원고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부천공장 복비 포장반을 아웃소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6.12.29.부터 2007.2.28.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지회와 사이에 부천공장 포장반 외주업체 용역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위와 같은 아웃소싱 문제로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갈등을 빚다가 2007.3.5.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곽×선과 이×섭이 단체협약 제18조를 위반하여 부천공장 포장반의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8.9.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지회는 2007.5.3.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와 사이에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07.6.27.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종료 결정이 내려지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7.11.27. 이 사건 지회 간부들 위주의 파업에 돌입하였다.

원고회사는 2007.12.5.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제6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7.10.22. 채무적 부분의 효력이 만료되어 노동조합 전임자 부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니 2007.12.6.부터 원직복귀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원직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 사건 지회는 2007.12.6.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참가인은 2007.12.7. 10:30경 황산가리공장 조정실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조합원 70여명과 함께 황산가리공장 조정실로 몰려가, 그 진입을 저지하는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을 밀쳐내고 조정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약20분간 조정실에서 정상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회유하면서 “씨발놈들, 너희만 살려고 하느냐, 앞으로 두고 보자, 잘먹고 잘 살아라,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들 해고 조건으로 임단협 협상을 하겠다”고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7.12.7. 23:00경 온산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공장 내 목욕탕에서 취침을 하겠다면서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의 관리자 20여명 및 경비원 10여명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경비원들이 추위를 덜기 위하여 불을 피워놓은 곳에서 불붙은 나무 조각 1개를 집어들어 이를 위 관리자들 및 경비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길을 비켜라, 깡패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7.12.11. 온산공장 조합원 80여명과 함께 부천공장으로 몰려가, 그 진입을 저지하는 부천공장의 관리자들 및 경비원들을 힘으로 밀쳐내고 부천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부천공장 조합원 10여명과 합세하여 출고사무실 앞에 천막 5개동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07.12.17.까지 계속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원고 회사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인은 2008.1.24.과 2008.1.25., 그리고 2008.1.28. 3회에 걸쳐 각 35분에서 50분간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방송차량으로 온산공장 정문을 가로막고 그 주변에 도열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여, 온산공장에 원료를 반입하고 제품을 출하하는 차량들이 온산공장에 제때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8.2.4. “2008년 2월 9일 10시부로 업무복귀를 한다”는 내용을, 2008.2.5. “당 노동조합에서는 회사가 제시한 안을 수용하며, 조합에서 요구한 별도 합의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2008.2.14. “2008년 2월 18일부로 상무집행위원회 간부들이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각 통보하였다.

원고회사는 2008.3.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지회의 업무복귀 의사에 따라 사실상 쟁의행위가 종료되었으니 2008.3.7. 08:00까지 원직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위와 같은 원직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원고회사는 2008.3.24.과 2008.4.4., 그리고 2008.4.16. 3회에 걸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출석을 통지하고 이 사건 지회에 상벌위원회 위원 2명의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회사는 2008.4.1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2회에 걸친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였고, 사내에서 허가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공장의 주요시설에 난입하여 이를 점거하고 회사시설물을 점유ㆍ사용하는 등의 사규위반행위를 하여 직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 등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2008.4.21.자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회사와 이 사건 지회는 2008.11.14.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09.4.17. 2008고정2203호로 위 5) 내지 8)항의 행위들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업무방해죄, 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참가인은 1999.7.경 “직장상사 폭행,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안전교육 불참, 기기 파손”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2001.11.경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문란, 회사 이미지 손상, 경영상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2007.7.경 “현수막ㆍ조합속보ㆍ성명서 게시 및 배부, 무단 천막 설치, 확성기를 통한 노동가요 방송 및 연설ㆍ집회 개최, 외부세력을 동원한 집회 개최, 출퇴근 근태 관리기 집단거부 주도, 출퇴근시간 불규칙, 상벌위원회 개최 상정 요구, 회사 행사 및 지시 집단거부 주도, 관리자들에게 욕설 및 협박, 징계위원회 불참”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각 받은 바 있다.

원고회사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생략>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회에 걸친 원직복귀명령 불응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회가 원고 회사의 2007.12.5.자 원직복귀명령이 있기 전인 2007.11.27.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지회 간부들 위주의 파업에 돌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2007.12.5.자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무단결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일까지 원고 회사의 2008.3.5.자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인정되고,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7호와 취업규칙 제54조 제6호, 제56조 제8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회는 2008.2.4.과 2008.2.14. 2회에 걸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업무복귀 통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쟁의행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회장인 참가인의 쟁의행위를 유보한 바 없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인 조합대표의 전임규정이 2007.10.22.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노조전임 업무를 담당하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2008.3.5.자 원직복귀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수차례에 걸친 직장내 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이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을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을 협박하고 원고 회사의 부천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비위행위로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모든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위비위행위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들보다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회사로서는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므로, 불법 쟁의행위에 관하여 엄중히 징계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지회가 이미 원고 회사에 대하여 업무복귀 통보를 한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2008.3.5.자 원직복귀명령이 있을 때까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지회 사이에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위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참가인은 과거에도 3회에 걸쳐 정직 3월, 정직 2월, 견책 등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