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77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탄광에서 채탄원이 아닌 발파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약취급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채탄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별·규모별로 조사·공표되고 있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는 채탄원과 발파원의 임금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도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보상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파작업만을 전문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업반장의 직책에서 주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파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