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22553 판결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열차운행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쟁의행위시 열차운행율은 열차별로 평상시 대비 70%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차별로 56.5%~63%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열차승무원은 법시행령상 필수유지업무로 분류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업무', '관제업무',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에 해당하는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열차승무원의 대부분이 노조원인 상황에서 승무원 전원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열차승무원의 업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서울메트로의 차장업무에 대하여는 운전업무대상 직무로서 필수유지대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인정되어야 하고, 열차승무원을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별지 2기재와 같다.

법 제42조의 4 제5항,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결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수준은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철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 등을 고려한 공익보호와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인력구조, 열차운행과 관련한 일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9,975명으로 정하여 전체 근로자 31,678명 대비 31.5%로 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정당한 수준으로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 결정내용이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한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 제4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같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하고, 법 시행령 별표 1은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ㆍ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ㆍ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ㆍ설비를 유지ㆍ관리하는 업무,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선로점검ㆍ보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KTX(고속열차),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와 같은 일반열차와 서울지역과 수도권지역 여객운송을 하는 수도권전동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내부규정상 이들 열차승무원은 ① 열차의 출발 전후에 열차출입문을 개폐하고 승객의 승하차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보내어 열차가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운전취급규정 제50조 제3호, 제81조 제3항, 제310조 제1호, 311조 제3호, 제315조, 제316조 등), ② 전동열차승무원의 경우 정차역 정차여부 및 정위치 정차를 확인하여 불량시 비상정차를 시키고 정차위치를 수정하는 업무(전동열차 차장업무 매뉴얼 참조), ③ 열차의 각종 기기 및 설비를 확인, 점검하여 이상시 응급조치 하는 업무(운전취급규정 제31조 제2호, 철도차량관리지침 제99조 등), ④ 일반열차승무원의 경우 무인역에서 신호 및 선로전환기를 취급하는 업무, ⑤ 열차사고나 열차장애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열차방호 및 구원을 위하여 기관사에게 전호를 보내는 업무(운전취급규정 제103조 제2항, 제379조 등)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열차승무원의 위 업무 중 ①, ②는 법 시행령 별표 1 필수유지업무 중 '1의 가. 철도. 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로, ③은 '1의 바. 안전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로, ④는 '1의 나. 철도ㆍ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로 모두 포섭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필수유지 업무에 대하여 이미 별지 1 기재와 같이 대상직무별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이상 위 필요인원 및 운영수준만으로도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독자적으로 시행령 상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상직무에 추가하거나 열차승무원을 필요인원에 추가하는 것은 자칫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과도한 노동쟁의권의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열차승무원의 위 업무 중 ⑤는 비상사태를 대비한 것으로서 업무자체의 성격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