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 22. 선고 2009구합2652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6.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34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다.

⑴ 우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여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5.6.27. 원고에 대하여 ‘▷♤♤♤ 시설물 냉수 및 보일러 보급수 배관스케일 방지대책 보고’를 하면서 원고 회사의 시설이 스테인리스 스틸 배관임에도 주강(철재) 배관에 관하여 연구한 이의호 박사의 ‘건물배관의 녹ㆍ스케일 방지와 노후배관 재생기술’이라는 논문을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4호증(갑 14호증의 3),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위 보고 당시 원고 회사 시설의 배관이 “SUS(스테인리스 스틸), 동관, 강관”이라는 점을 적시한 사실, 참가인이 효과분석을 하면서 위 논문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상위 결재권자인 김명호에 대하여 위 논문의 자료가 ‘주강’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갑 12, 14, 15,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기기가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여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하였다는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⑵ 다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임의로 판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 13호증, 갑 14호증의 2, 을 6,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기 구입ㆍ설치 시방서에는 ‘효과확인방법’으로 ‘이 사건 기기 설치시 설치배관 부위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주기별(3개월, 6개월, 12개월)로 ㉮ 육안검사(사진비교), ㉯ 접촉방식(변기에 슬라임 - 미끈 미끈거림 현상 제거 여부), ㉰ 동배관의 경우 청록 발생 유무(점검구), ㉱ SUS 배관의 경우 스케일 발생 유무(점검구), ㉲ 주강은 녹발생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확인결과는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하고 상기 항목에서 이 사건 기기 설치에 영향을 받는 항목은 단 한 가지라도 효과입증이 불가한 경우 하자로 처리하여 (12개월 경과 후) 구입 및 설치비 전액을 환급 조치하고 당사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05.7.26. 대한아이에스유코로부터 이 사건 기기를 원고 하♤☆ 호텔에 설치 받은 다음 4차례(2005.9.5., 2006.1.19., 2006.4.26., 2006.7.26.)에 걸쳐 위 ㉯와 ㉱항 기재 검사와 이에 수반한 ㉮항의 육안검사만을 하고, 위 ㉰, ㉲항 기재 검사는 하지 않은 사실, 또한 참가인은 위 ㉱항 기재 검사를 함에 있어 보일러실 상부 천장 물탱크 위에 이 사건 기기를 설치하고 단지 약 5m 떨어진 곳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효과검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임의로’ 판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기기 구입ㆍ설치 시방서에 정해진 대로 효과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의 징계시행세칙(갑 9호증) 제26조제1항은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6.7.26.까지 위와 같이 ㉰, ㉲항 기재 검사를 하지 않았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2008.6.16.부터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관하여 일반감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05.7.경 최초로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하고 2006.7.경부터 3차례에 걸쳐 71개의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단지 입고 수량만 확인하고, 검수확인 및 설치효과 분석을 하지 않은 사실, 2006.7.경부터 ‘효과 미입증시 전액 환급 조치 조건과 주기적인 효과검증’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 13호증, 을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게 ‘효과 미입증시 전액 환급 조치 조건과 주기적인 효과검증’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규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구매계약팀에서 하는 업무로 보인다), 위와 같이 참가인이 위와 같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2006.8.22.자로 ‘호텔 & 카지노, 사원숙소 및 복지관 배관스케일 방지용 이온화식 수 처리기 구매의뢰’라는 제목으로 구매계약팀에 발송한 문서에는 에너지 예상절감금액을 5억 6,800만 원으로 적시하였으나 당초 시설관리팀의 내부결재 문서에는 에너지 예상절감금액이 2억 5,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기기로 인한 에너지 예상절감금액을 허위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보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시설관리팀이 보고한 내용의 금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보고한 내용은 ‘예상금액’으로 위 예상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참가인은 2007.12.경 당시 건설관리팀장으로 건설관리팀 직원으로 하여금 46개의 이 사건 기기(8억 5,000만 원)를 밸리콘도, 마운틴콘도, 백운생활관의 내부배관에 설치하는 구매의뢰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참가인은 2007.3.19.부터 레저사업본부 건설관리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2007.5.29. 건설관리실 운영방안보고를 받으면서 인력풀(POOL)제에 의하여 단위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여 다른 사업에서도 레저사업본부장의 지시하에 건설관리실과 시설관리팀의 소속 구분 없이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단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 레저사업본부장은 임원회의를 마치고 2007년도 경상이익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이 예상되므로 각 사업본부는 기 수립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가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서 전용하여서라도 집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건설관리팀 직원으로 하여금 46개의 이 사건 기기를 밸리콘도, 마운틴콘도, 백운생활관의 내부배관에 설치하는 업무를 추진하여 레저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건설관리팀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월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 ③항 기재와 같이 구매의뢰지시를 하면서 감사실로부터 제품성능입증자료, 성능입증 확인사진, 건설관리실 내 설비 전문가의 검토서류 첨부 및 시설관리팀 추진 적정 등의 검토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의견으로 반려받았음에도 아무런 적정조치 없이 재상신하여 이를 추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설령 참가인이 감사실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하여 기존 구매의뢰를 그대로 하여 재상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어떠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 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재상신을 요구하고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 ④항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그 효과성을 판정하면서 시방서에 기재된 일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필요 없는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하게 되어 이 사건 기기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기가 원고 회사에 ‘전혀’ 필요가 없는 기기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기기와 같은 예산이 모두 낭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결재권자의 결재를 모두 받아 시행한 점,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기를 도입함에 있어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직전에 다른 사업에 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그 행사를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