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9구합2993 판결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6.2.13. 원고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의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한 후, 원고와 사이에 ① 2006.2.13.부터 2006.3.31.까지, ② 2006.4.1.부터 2006.6.30.까지, ③ 2006.7.1.부터 2006.9.30.까지, ④ 2006.10.1.부터 2006.12.31.까지, ⑤ 2007.1.1.부터 2007.3.31.까지, ⑥ 2007.4.1.부터 2007.6.30.까지, ⑦ 2007.7.1.부터 2007.9.30.까지, ⑧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⑨ 2008.1.7.부터 2008.2.5.까지를 각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총9회에 걸쳐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8.2.경부터 근로계약의 서면화를 추진하면서 2008.2.11. 원고와 사이에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참가인은 2008.4.1. 원고와 사이에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였다.

참가인은 당초 2008년도 본예산에 원고와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방비 18,097,000원을 편성하였다가,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의 2008.4.4.자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절감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자, 2008.6.13. 위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편성한 지방비에서 8,623,000원을 삭감한 9,47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2008.7.1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에 관한 지방비 세출예산을 위와 같이 9,474,000원으로 그대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인천광역시로부터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세출예산 중 일용임금으로 국비 4,563,000원을 배정받았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원고의 임금에 관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8.6.11. 원고에 대하여 2008.7.17.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의 2008.8. 말경 현재 잔액인 지방비 3,140,400원 및 국비 52, 800원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 김은숙(근로계약기간 : 2008.1.24.부터 2008.6.30.까지)의 후임자인 박은혜(근로계약기간 : 2008.7.1.부터 2008.12.31.까지)의 4개월분(2008년 9월분부터 2008년 12월분까지) 임금으로 집행되었다.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생략>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약 2년 5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각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고용이 해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의 이 사건 규정 제30조 제1호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의 이 사건 규정에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이전에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합리적 이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참가인은 처음부터 인건비로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고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의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인건비로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원고와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에 관한 지방비 세출예산을 18,097,000원에서 9,474,000원으로 삭감 의결한 관계로, 참가인은 원고의 임금에 관한 예산 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참가인은 2009년도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에 관한 지방비 세출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인천광역시로부터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세출예산 중 일용임금으로 배정받은 국비 4,598,000원만을 집행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최소한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참가인의 이 사건 규정 제30조 제8호는 예산의 감축 등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