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02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병원 의사 소외4이 발행한 사체검안서(사인 불상, 급성심장사추정)만으로는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구체적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 하다거나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 등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갑 8호증의 1 내지 3,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은 입사 후 7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운전기사와 비교하여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이 출 · 퇴근 버스 운전업무 외에 냉동창고 정리나 생산직 업무를 겸하였고, 살수차를 운행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를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업무 중 냉동창고 정리나 생산직 업무는 이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 망인은 휴식기간 중 이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살수차 운행 업무는 2007. 4.경 종료되었다.

망인의 출 · 퇴근버스 운행 업무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는 그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망인 사망 당시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건강검진 당시 비만 혈압 간기능 관리 및 대동맥 확장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