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34952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원고의 근무기간 중 인사이동 내역

원고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D'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2008. 11. 27. B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참가인 직원 J이 위 선거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J은 2009. 5. 1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9. 1. 14. 임시주주총회에서 K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후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달 19. 지역본부와 L 폐지, 지사 등 부서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 참가인의 전북지역본부는 전북마케팅단·전북법인사업단·호남네트워크운용단으로 개편되고, 전북마케팅단 소속 팔복지사는 영업1팀·영업2팀·고객서비스팀·고객전송팀·고객시설팀으로,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은 사무실·고객회선관리실·ITE실로 각 편제되었다.

참가인 소속 팔복지점장 M은 2009. 1. 13. 'D' 회원들이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2009. 1.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 소속 북전주지사장 N를 비롯한 임직원의 만류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달 19. N를 비롯하여 6명의 임직원이 교통방해, 특수협박 및 강요,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전북마케팅단장은 위 조직개편에 따라 2009. 2. 2. 원고를 포함한 3급 이하 직원 중 380명을 대상으로 2009년도 정기인사(전보)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전북마케팅단 팔복지사 고객서비스팀은 2명이 증원되었다.

참가인은 2009. 2. 3. 원고에 대해 같은 달 5일부터 안전교육(2일)·서비스 상품별 실무교육(4일)·현장적응교육(12주)을 받은 후 상품별 개통능력 진단을 통해 2009. 6. 1.부터 현장개통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전환인력 기량향상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고객서비스팀장 O은 2009. 2. 3. 직무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팀 내 업무 재지정에 대한 거부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5. O에게 이 사건 직무변경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O은 2009. 2. 9. 원고에게 같은 달 5일부터 예정된 업무전환요원 기량향상 교육에 참여하도록 촉구하였다. 원고는 2009. 2. 24. 불안, 우울, 불면, 정신운동성 초조, 피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한편, 참가인은 종래 사무, 통신, 공업, 시설, 전배, 교환, 운송, 수위 등 8개 직군과 행정 등 22개 직렬이 있었는데, 2006. 10. 10.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를 한 이후 일반직의 8개 직군은 폐지되고, 22개 직렬은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단순화하였다.

직무변경, 교육과 관련된 참가인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인사규정 매뉴얼 등의 주요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원고는 행정공채로 입사하여 20여년 동안 대체로 사무실 내에서 통상적인 사무지원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직무변경 당시 고객서비스팀의 일반직 직원 19명 중원고만 사무직렬이고 나머지는 기술직렬인 점, 고객서비스팀 내 현장개통업무는 사업장 외부에서 현장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13주 상당의 직무전환교육을 필요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직무변경 과정에서 참가인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는 물론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직무변경은 참가인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