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19003 판결

사유 : 이 사건 전보는 청도군지부의 안정적인 조직관리 및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전보 이후 출·퇴근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이 사건 전보로 인상되는 추가 급여로 충당이 가능하고 그밖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원고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적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 사건 전보는 그 실질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이른바 전적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원고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는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퇴근 소요시간과 그 부대비용 부담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 반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청도군지부 대표자와 사이에 근로제공장소를 청도군지부 사무실로 하고(한편 을 제2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진술취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근무제공장소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 진술하기도 하였다) 임금까지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사용자가 청도군지부이고 따라서 구미시지부로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이른바 전적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 즉, 원고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참가인의 정관 및 취업규칙, 노동관계법령 기타 경영관행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조(인사권)에 의하면, 참가인의 회장이 직원의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지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히 지부 직원은 소속 지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다만 4급 이하 직원은 당해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행한다. 제1항),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지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의 회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제2항), 위 규정 제14조(보직임명의 원칙) 제2항에 의하면, 인사권자는 직원의 특정업무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동일 소속, 동일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순환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점, 뿐만 아니라 지부 직원에 대한 해임을 비롯한 징계권도 지회가 행사하고 있으며 지회의 인사명령에 따라 지부 직원의 순환 인사를 실시한 예가 있는 점, 원고도 경북도지회로부터 면직결정을 받고 2009.7.22. 참가인을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이라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를 청도군지부로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지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고 일부 지부 직원들에 대하여 지부간 인사를 해 온 점, 청도군지부도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나 징계를 요구한 점, 원고도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화해를 하고 다시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부 직원의 근무장소 및 사용자 관계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하여, 원고나 청도군지부는 참가인의 정관을 개별 근로계약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사전에 동의하였고, 참가인의 구성원들 모두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전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동의가 없어서 부당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구미시지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출퇴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사정이 양호한 구미시지부가 원고의 급여를 인상해 준다 하더라도 유류비, 통행료, 차량수리비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있고 게다가 원고가 장애인이어서 장거리 운전에 따른 육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생활상, 경제상의 불이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경북도지회의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대로 회원들로부터 잦은 민원을 야기하고 도지회 및 지부장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하는 오○○와 융화하지 못하고 회비 징수 등의 업무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부 임원 및 회원들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은 점(증인 정○○는 이 법정에서 김○○ 등 일부 젊은 운영위원들이 원고를 몰아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경북도지회에 진정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경북도지회의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부정적 감사결과 및 지부 임원들의 원고에 대한 절실한 인사조치 요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원고를 다른 지부에서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결원이 생긴 구미시지부 외에 달리 원고를 받아줄 지부가 없었던 점, 원고는 미혼으로서 독립생활을 하였으므로 필요하다면 구미시지부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기도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그 업무상 필요가 있고 이러한 필요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감수하여야 할 개인적인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오로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성실한 협의를 일부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영식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