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31195 판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먼저 C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해고 권한을 보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 E의 친형인 점, E는 서울지사의 직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C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서울지사의 업무에 대하여 E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서울지사장으로서 서울지사 직원에 대한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C이 해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적어도 근로자로 하여금 C이 해고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이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은 해고의 통지라고 할 것이고, 이후 원고 회사는 C의 B에 대한 해고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은 서울지사의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C의 위 발언은 해고통지의 외형을 갖추었다. C도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 대하여 B가 훈계로 받아들일지, 해고 통지로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E는 2010. 1. 21. 19:59경 해고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B의 문자메시지를 수령할 무렵 C과 사이에 그 경위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B의 해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0. 1. 22. 00:40경 '여기는 나보다 당신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입니다.'라는 내용의 애매모호한 문자만을 B에게 발송하였을 뿐이고, B에게 출근지시 등을 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는 의사를 전혀 표시한 바 없다.

B가 사직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B가 2010. 1. 22.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C 또는 E로부터 출근에 대한 비난을 듣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B가 2010. 1. 25. 이후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회사는 B에게 출근지시를 명령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는 2010. 1. 21. B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위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