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3. 25. 선고 2010구합32600 판결

원고들은 참가인에 일용직 또는 파견직을 거쳐 프로젝트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12.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들이다. 한편, 참가인은 1992.1.23. 설립되어 전국에 25개 사업소를 두고 약 1,200여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운영 사업 등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2009.12.31.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2.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근로계약서, 프로젝트원 관리절차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의 근로계약 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 근로계약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인이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

일용직 또는 파견직일 때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와 프로젝트원으로서 담당한 업무 사이의 유사성, 일용직 또는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 및 계약 갱신 회수, 계약기간 중 단절기간이 형식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용직 또는 파견직계약과 프로젝트원 계약을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용직 또는 프로젝트원 관련 규정에 정해진 계약기간 역시 형식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2009.11.18.자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관련 회사방침 및 유의사항 알림’ 공문에 첨부된 확인서를 보고 비로소 참가인의 갱신거절 의사를 알게 된 점, 원고들의 계속된 근로계약 갱신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프로젝트원 관리절차서에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종료 조항은 형식에 불과한 점, 원고들은 근로계약 체결 전이 아니라 2009.11. 말경에 이르러서야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 관계사들로부터 전산, 통신, 배전 등의 설비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위탁업의 특성상 업무량이 타율적으로 결정되어 위탁받은 업무를 모두 정규직 인력에게 맡기기 곤란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부를 일용직, 파견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인력에게 맡겨왔다. 한편 참가인은 2005.7.1.부터는 전산, 정보통신, 배전 중 특정 업무를 ‘프로젝트원’이라는 기간제근로자에게 맡기기 시작하여 참가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프로젝트원, 일용직, 파견직으로 되었다.

참가인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채용권자와 사용결격사유를 정해둔 것 외에 별다른 채용절차를 정해 두고 있지 않으나, 프로젝트원의 경우 나이 및 학력 제한을 두고 3명 이상의 채용위원에 의한 심의와 서류심사ㆍ면접ㆍ신체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상세한 채용절차를 정해 두고 이에 따라 채용하고 있다.

원고들의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내역은 다음<생략>과 같은데, 원고들은 일용직ㆍ파견직에서 프로젝트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때 모두 참가인이 실시한 소정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참가인과 최종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가리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일용직, 파견직, 프로젝트원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별지는 원고 이□■의 일용직 근로계약서, 원고 이♥◈의 파견계약서, 원고 이□■의 프로젝트원 근로계약서인데, 참가인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전체 구조와 주요내용은 동일하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는 2008.7.경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8.6.30. 현재 프로젝트원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자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하기로 정하여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486명을 선정하여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근속기간 요건에 미달하여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인원 최종 확정이 지연되자 참가인은 2008.10.24.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운영 유의사항 알림’ 공문을, 같은 해 12.22. ‘2009년도 프로젝트원 재계약 시행 안내’ 공문을 시달하고 이를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은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

금년 정부 주도의 전환 추진 이후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자는 2년 초과 고용 불가

2008.6. 30 기준 2년 이상 근속한 프로젝트원(2006.7. 1 이전 입사자)

계약기간 : 재계약시작일～2009.6. 30이내

조정사유 :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인원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회사의 전환추진방안 미결정

2008.6. 30 기준 2년 미만 근속한 프로젝트원(2006.7.2. 이후 입사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유의사항 알림 공문 참조

정부는 2008.12.경 무기계약 전환대상 프로젝트원 486명을 최종 확정하였으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시행,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 등으로 인하여 무기계약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및 예산 승인이 지연되자 참가인은 2009.3.19. ‘일용직, 프로젝트원의 총 계약기간이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취지의 ’비정규직 사용상 유의사항 재강조 알림’ 공문을 각 사업소에 시달하고, 사내전산망에 게시하였다.

참가인은 무기계약 전환 관련 회사 내부방침과 구체적인 전환계획 및 절차를 결정하여 이를 2009.5.29., 같은 해 11.18., 같은 해 12.11. 3회에 걸쳐 사내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지하였는데, 위 각 공지시마다 2008.6.30. 기준 2년 미만 재직하여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프로젝트원 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적 사용기간인 2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공지하였다.

참가인은 2009.11.27. 원고들에게 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서면 통지하고 확인서를 받았다.

관계법령 및 참가인의 관련규정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프로젝트원의 재계약은 프로젝트원이 수행하던 사업 및 업무가 재계약되었을 경우 기존 계약의 사업 및 업무에 한하여 재계약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프로젝트원의 재계약은 계약기간 중 실시한 평가결과가 75점 이상인 프로젝트원 중 만 54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공가전문원은 만61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2008.5.26.)

프로젝트원의 총계약기간은 재계약을 불문하고 최초 계약시점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3. 27) 단, 이때의 최초 계약시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개정 2009.4.9.)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원고들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프로젝트원 절차관리서에는 재계약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참가인은 2009.3.27. 개정을 통하여 프로젝트원의 총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방법, 원칙적인 사용기간, 보수체계 등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일용직ㆍ파견직 근로계약과 프로젝트원 근로계약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8.10.24. 및 같은 해 12.22.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 총 사용기간이 2년 이하가 되도록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원고 김♤☆에 관한 이 사건근로계약은 그 체결일이 2009.7.1.이므로 위 체결일 이전인 2009.3.19. 및 2009.5.29.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공지가 있었다).

기간제법 시행을 전후한 시점은 물론이고,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 발표된 2008.7. 이후로는 무기계약 전환의 범위와 요건 등은 원고들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주요한 관심사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공문 하달, 사내전산망 게시를 통해 2008.6.30.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프로젝트원만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한다는 점을 알린 이상 원고들도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