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4. 1. 선고 2010구합36220 판결

참가인 옥OO은 2008.6.20.부터, 참가인 황OO은 2009.1.2.부터, 참가인 유OO는 2008.10.13.부터 원고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상근전문위원 또는 전임자문위원(상근전문위원의 명칭이 이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한 직위이다)으로 근무하다가 각 2009.12.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2.29. 설치한 행정기관이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2009.12.31.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참가인들은 2010.5.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의 채용이 일시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한 점 및 채용공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근로관계규정, 근로계약서의 문언, 예산확보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옥OO, 황OO은 1년 이상, 참가인 유OO는 약 9개월(2010.10.12.까지)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기대권이 있다.

참가인들이 수행한 업무의 계속성, 원고가 참가인들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2010.에도 채용하려고 한 점,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시점까지 완성할 예정인 업무를 부여한 점, 참가인들이 속해 있던 부서가 2009년 우수부서로 선정된 점, 참가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점, 원고는 참가인들이 기간제법에 의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재계약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2.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현이 구제명령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더 이상 그 구제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2009.12.31.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2010년도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재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참가인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어서, 참가인들은 2010년도 재계약이 된다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은 채 2010.12.31. 이전에 모두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은 모두 경과되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참가인 옥OO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사학위 소지자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 초과 근로시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의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2010.12.31.에는 2010년도 재계약기간이 만료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 고용기간이 모두 경과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명령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의 채용 목적인 ‘행정규칙 개선·정비사업’이 종료된 점, 총 근로계약기간이 길어야 1년 6월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없는 점, 참가인 옥OO, 유OO와도 1번 계약 갱신을 한 데에 그친 점, 참가인 옥OO, 유OO는 퇴직금 지급산정서에 서명하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참가인들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점, 참가인들은 2010년 전임자문위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면접에 불참한 점, 2009년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시에는 재계약 관련 문구를 삭제한 점, 참가인들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매년 유동적인 점, 2010.에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임자문위원을 선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행정규칙 개선ᆞ정비를 위한 특별업무전담조직(이하 ‘행정규칙 TF’라 한다)이 해체된 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부여한 업무는 부패영향분석과의 통상적 업무가 아니라 참가인들과의 잔여계약기간 소진을 위한 예외적인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에게는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은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

인정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5. 초순경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유발 원인이 되어 ‘규제 대못’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1만여 건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개선ᆞ정비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규제완화에 부응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행정규칙 개선ᆞ정비 사업 수행을 위해 법령분석기획과, 제도개선기획과 등 부패방지부 내의 각 과에 근무하던 10명의 공무원에게 부패방지부 법령제도개선단 내에 설치된 행정규칙 TF 지원근무를 하도록 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6.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분야업무를 수행할 상근전문위원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9.4., 같은 달 12. 부패영향평가 등에 관해 업무를 수행할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2)항에 기재된 2008.6.5.자 채용공고와 동일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석사학위 소지자인 참가인 유OO를 포함한 총 4명의 전임자문위원을 채용하여 그 중 2명은 행정규칙 TF에, 나머지 2명은 부패영향분석과에 배치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또는 전임자문위원에 대한 분기별 근무성적 평정을 통하여 2009년도 적정인력 확보 등에 대비하려는 취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이하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근거하여 전임자문위원들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고, 2008.12.경 참가인 옥OO, 유OO를 포함하여 2008년에 채용된 전임자문위원 중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도에 사직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 모두와 근로계약기간을 2009.1. 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여 재계약을 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계약기간과 보수를 제외하고 모두 위 3)항 기재 근로계약과 동일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도 적정인력 활용 등에 대비하는 취지에서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부패영향분석과 등에 소속된 전임자문위원 11명에 대하여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 제16조를 근거로 2009년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단체에서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건설단체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2009.11.에 수립하였는데, 위 계획은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의 전임자문위원을 8건의 추진과제에 대한 각 건별 과제담당자로 지정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참가인들이 행정규칙 TF에서 복귀하면 2009.12.부터 2010.1.까지 법령평가를 실시하고, 2010.2. 내지 같은 해 3.에 개선안을 보고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1.경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12명의 부패영향평가 전임자문위원을 신규채용하여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장인 곽OO은 2009.11.25.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들에게 2010년 전임자문위원 신규 채용에 응시하라고 말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1. 말경 2008.5.부터 추진하였던 행정규칙 정비사업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에도 그동안 발굴ᆞ보고된 개선과제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고 제ᆞ개정되는 행정규칙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2.1. 행정규칙 TF를 해산하고, 행정규칙 TF 지원근무를 하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지원근무를 해제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들은 행정규칙 TF 해산에 따라 부패영향분석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설단체 조치계획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2.2. 전임자문위원 12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채용계약일부터 2010.12.31.까지(6개월 단위로 근무실적을 평가, 실적에 따라 중도계약해지 가능)이고, 담당예정직무는 1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분석, 자문, 2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자문 및 개선안 마련, 3 기타 부패방지 업무를 위한 자료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등이다.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들은 모두 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며, 2009.12.30. 면접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12.30. 같은 날 실시 예정이었던 면접시험을 2010년도 전임자문위원 활용예산의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연기하였고, 2010.1.11.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 11명 전원은 응시하지 아니하였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전임자문위원 11명을 불합격 처리하고 전임자문위원 7명을 신규채용하였다.

한편, 2010. 전임자문위원 공개채용을 앞두고 기존 전임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채용시험 합격 가능성 등 계속 근로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분석과장 곽OO은 2009.12.28. 전임자문위원 중 참가인 유OO를 포함한 5명과 면담을 하면서 공개채용 등과 관련하여 기존 전임자문위원들의 2010. 근로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참가인 유OO를 포함한 5명의 전임자문위원들은 2009.12.30. 새벽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찾아가 공개채용의 부당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등 전임자문위원들은 2010.1.4. 및 같은 달 6.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부당함과 2010년도 전임자문위원 공개채용의 면접시험에 기존 전임자문위원 전원이 불참할 것임을 밝히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옥OO, 유OO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

참가인들이 소속된 부패영향분석과는 ‘2009년 올해의 우수부서’에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임자문위원 채용을 위하여 편성ᆞ확보한 인건비 예산은 아래<생략>와 같다.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가인들에게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지 여부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계약거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또한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계약 중 계약기간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과 계약 중 계약기간이나 재계약에 관련된 규정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는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간제법 시행 후 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ᆞ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등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사실, 위와 같은 규정은 2007.7.1.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도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려는 의사는 계약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큰 점, 참가인들도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원고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한 고용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대법원의 판례 법리에 따라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박사학위 소지자여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2년 초과 사용시에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의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참가인 옥OO의 경우에는 2010년 1년 전체를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2010.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참가인 유OO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2010.10.12. 이내로 재계약 기간이 제한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ᆞ대통령령ᆞ총리령ᆞ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ᆞ예규ᆞ고시ᆞ공고와 조례ᆞ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ᆞ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의 검토는 같은 법 제27조 소정의 제도개선의 권고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이므로,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참가인들의 업무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검토 및 개선안 마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기관간의 이견사항 조율, 정리,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연구, 분석 등‘이고, 채용공고에도 담당업무가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상 참가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12.2. 공고한 2010.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위 위원회가 2010. 채용하는 전임자문위원에게 부여할 업무는 참가인들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행정규칙 TF의 업무는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유발 원인이 되는 행정규칙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므로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업무와 별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12.2. 공고한 2010. 전임자문위원 채용공고에 의하면 위 위원회가 2010. 채용하는 전임자문위원에게 부여할 업무는 참가인들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행정규칙 TF의 업무는 민생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패유발 원인이 되는 행정규칙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므로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업무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응용한 업무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규칙 TF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 특히 부패방지부의 업무의 일종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이 행정규칙 TF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채용공고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행정규칙 TF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참가인들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함께 채용된 전임자문위원 중 상당수는 행정규칙 TF가 아니라 부패영향분석과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규칙 TF가 해체된 후 행정규칙 TF 지원근무를 하던 부패방지부 소속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참가인들을 부패영향분석과로 복귀시켜 근무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규칙 TF 해제 후 부패영향분석과로 복귀한 참가인들에게 건설단체 조치계획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위 업무는 건설단체의 고충처리의 성격을 가지나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로서 관련 법령평가와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건설단체 조치계획 중 참가인들이 맡은 부분인 법령평가는 2010.1.까지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건설단체 조치계획의 최종 종료 예정일은 2010.2. 또는 같은 해 3.경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참가인들은 2009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1년 이상 기간제 운용규정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 규정 제10조에는 채용기간 연장시의 재계약에 관하여, 제11조제2항에는 재계약 거부 사유에 관하여,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근무성적평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내용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며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1년 이상 기간제운용규정을 근거로 하여 위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하여 2009.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옥OO, 유OO에 대한 채용공고에 ‘근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근무성적 평정을 거쳐 1회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2008.에 채용한 10명의 전임자문위원 중 중도사직한 1명과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모두와 근로계약기간을 2009.12.31.까지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 공개채용을 실시함과 동시에 참가인들에게 재계약거부를 통지하고, 2010. 공개채용에 응시할 것을 요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1년 이상 기간제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참가인들에게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의 소멸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참가인들과 2010.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과 2010.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규칙 TF 소속 전임자문위원은 물론이고, 부패영향분석과 소속의 나머지 전임자문위원에 대하여도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행정규칙 개선ᆞ정비사업의 종료는 재계약 거부의 진정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참가인들이 담당하였던 것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문위원을 2010.에도 고용하기로 하고 12명 정도의 고용을 예정하여 2009.과 비슷한 수준인 360,000,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였다.

전임자문위원의 다양화, 전문화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만료 후 참가인들을 비롯한 기존 전임자문위원들과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도록 2010.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기간이 2010.에 순차로 만료되면 그때그때 신규채용을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이 2010. 전임자문위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시험에 불참한 것은 재계약의 요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재계약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재계약 거부의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참가인들에게 1년 이상 기간제 운용규정 제11조제2항 각 호 소정의 재계약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들이 소속되어 있던 부패영향분석과는 2009년 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중간결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