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5620 판결

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본문),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의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인바, 망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격일 근무를 하느라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들을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포함시키면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므로(이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들을 이 사건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둔 취지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목적상 지나치게 적은 인원을 단속적으로 고용하여 실제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유명무실한 사업장까지 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의 입법목적상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피해 보상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규정인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상시근로자'에는 상용 ·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가동일시에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을 가동하지 아니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거나 사업주가 사업을 가동한 일수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에는 소외2 혼자 부타포스판 생산을 위한 설비들을 가동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장 의 사업이 부타포스판 생산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 도 소외2이 이 사건 공장에 출근하여 신제품(글루타치온) 개발을 위한 실험이나 생산 설비 가동을 위한 정비 점검 등을 하면서 그 과정을 노트 및 생산작업일보에 기록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가동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출근하지 않은 날을 이 사건 사업장의 휴무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필수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날만이 법 시행령 제2조의2 가동일수에 포함되고, 부타포스판 생산을 위한 설비 가동만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에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본다면, 망인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 하였으나 부타포스판 생산을 위한 설비가 가동되지 않은 날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가정하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