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8546 판결

원고의 주장

서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징계사유의 존재

제1징계사유 관련

제2, 3징계사유 관련

제5징계사유 관련

징계양정의 적정

관계법령 등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7.4.27. 이♤☆의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의 요구에 따라 경매물건과 관련된 대출금 103,745,000원을 원고와 협약된 신창용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전수영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전수영이 위 대출금 및 이♤☆이 신창용에게 별도로 전달한 경락잔금 45,420,640원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융사고’라고 한다).

이♤☆이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하여 경락잔금의 납입에 차질이 발생하여 원고에 책임을 추궁하면서 강한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경락잔금 납기일 하루 전인 2007.5.2. 이♤☆에게 경락잔금 약 1억 5,00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납입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7.6.11. 개최된 이▶◇를 통하여 직원복지대출을 1억 원 내에서 연 이율 2%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위 가지급금의 충당과 관련하여 2007.8.20. 참가인이 1억 원, 유한천이 6,000만 원을 각자 명의로 직원대출 내지 직원복지대출을 받아 위 가지급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대출금 이자 등은 상조회 회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7.8.경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으로부터 청구서와 타행송금 의뢰서를 받지 아니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경락잔금대출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9.2.10. ▷♥♥ 회장로부터 ‘평소 신협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는 2009.3.16.부터 같은 달 20.까지 5일 동안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였고, 2009.5.8.경 원고에 대하여 제1 내지 6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조치를 요구하는 등 징계조치를 포함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9.4.10. ▷♥♥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원고의 가지급금 충당을 위하여 대출받은 1억 원 중 직원대출 한도액인 6,000만 원을 초과한 4,000만 원을 일반 대출금으로 처리하고 대출금 이자 3,396,383원을 변제하였으며, 2009.5.26. 나머지 대출금 6,000만 원 역시 전액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9.5.26.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을 들은 후 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자 징계의결을 보류하였고, 2009.6.19. 다시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참가인은 앞선 임시이▶◇에서의 진술로 갈음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의 재심을 거쳐 2009.8.4. 임시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한 다음 위 사실을 참가인에게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09.8.27. 원고 조합에 방문하여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의 상무 신♥♡는 2009.11.2. 초심 심문회의에서 제1, 4 내지 6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직원을 징계한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 감독팀 과장 염◈▲은 같은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사유 중 가장 중한 사유는 상조회(공제회) 기금과 관련된 사안, 즉 제2, 3징계사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단

서면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징계사유의 존부

제1징계사유 관련

제2, 3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한 경락잔금대출액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의 나머지 경락잔금 4,500만 원 정도까지도 포함하여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이♤☆의 경락잔금으로 납입하여 준 것은 위 금융사고로 말미암아 이♤☆의 강한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이로 인한 소송 제기 등으로 원고 조합의 공신력이 추락할 것을 염려하여 당시 원고의 이사장 권□△과 상무 박■♠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 참가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 후 ▷♥♥ 측으로부터 가지급금의 충당에 관한 독촉이 들어오자 참가인은 권□△과 박■♠의 지시에 따라 원고 이▶◇의 승인을 받아 직원대출금 내지 직원복지대출금으로 위 가지급금을 충당하였는데, 원고 이▶◇의 의결에 의하여 만들어진 한도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제도에 따라 참가인이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을 받은 이상, 위 직원복지대출제도가 상위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설령 참가인이 1억 원의 직원복지대출이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참가인은 이 사건 금융사고로 인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위 금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끼친 손해액에 대하여는 ▶▲▲▲▲▲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에 의하여 참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원고의 손해액을 변상할 책임을 부담하면 될 뿐이었던 점, 증인 권□△이 이 법원에서 “강▷♤ 과장이 대출을 받아서 사고금액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좀 미적지근하니까 박■♠ 상무가 증인(권□△)에게 한번 말을 해 달라고 해서 증인이 강▷♤ 과장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대출을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라는 요지의 피고 소♥▦▦▦의 질문에 “예.”라고 답한 점 및 박■♠ 작성의 경위서(갑 15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권□△ 내지 박■♠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고,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어려운 위치에 처하였던 당시의 사정상 참가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권□△ 내지 박■♠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한편, 공제보조금 등을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상조회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대출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참가인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제5징계사유 관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내지 6징계사유 중 제2, 4 내지 6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제1, 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금융사고에 대하여 권□△ 내지 박■♠이 마련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서 권□△ 등의 지시에 따라 조합자금을 부당하게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문제된 상조회 자금으로써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금액이 합계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이를 모두 변제한 점, 참가인이 실무총괄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조합자금의 부당 조성 행위가 없었던 점, 일부 상조회 자금은 원고와 이♤☆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을 20호증 참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면직을 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제4 내지 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4, 6징계사유로 직원을 징계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상당 부분이 시정되었다.

참가인은 2007.8.경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인 2009.2.10. ▷♥♥ 회장으로부터 ‘평소 신협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외에 참가인이 2007.10.경 한도를 초과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징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권□△과 공모하여 이 사건 금융사고 관련 대출금의 변제자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2009.1. 내지 3.분의 특별상여금을 허위로 지급하였다가 그 중 2. 및 3.분을 다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2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