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2412 판결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추락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신경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여 감정조절장애, 판단장애, 기억력 감퇴 등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바,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가 되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전간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9급 15호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자문의(2인) : 적응장에로 두통, 현기증,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사회의 : 두통, 현기증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은 있으나 국부에 신경증상(신경 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이 남은 경우로 제14급 10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