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123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하여 이 사건 수두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종래 가지고 있었던 수두증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기존질환의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처분사유 제시는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하지만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 의 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업무나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③ 또한 원고가 직장을 구미에서 평택으로 옮기게 되어 이사 및 가족이주 등의 문제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긴 하나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했다거나 평소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