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1093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은 전임 이○○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고용되었고, 후임총장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뿐이므로, 최초 임용된 2007.3.1.부터 이○○ 총장의 임기 및 후임총장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한 2009.7.31.까지의 총 2년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되고, 따라서 참가인의 경우 기간제법상 갱신계약 체결의 기산점은 2009.8.1.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후의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직제규정❱

제8조(비서실) ① 비서실에 비서팀과 홍보팀을 둔다.

❰업무분장 규정❱

제13조(비서팀) 비서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최초 채용 경위와 이○○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에 새로운 총장을 위한 업무인수인계 목적으로 단기간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총장의 임기동안 및 후임총장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기간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사업 또는 업무 자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한 점, 참가인은 원고와 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및 2008년의 채용계약서에는 이○○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참가인을 고용키로 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는 이○○ 총장의 임기만료 시점인 2009.4.30.자로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후임총장의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2009.7.31.까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후임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참가인을 총장 비서팀장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였던 점, 참가인이 담당한 총장 비서팀장의 업무는 총장의 일상 업무 및 공·사신 처리, 내빈응접, 기타 지시사항 처리 등 총장의 대내외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총장의 변경이나 업무인수인계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였던 점, 이와 같은 참가인의 업무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경우 후임총장이 아닌 전임총장에 한하여만 그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전임 이○○ 총장의 임기동안에 한정하여 고용되었다거나 그 후임총장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 중의 업무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8.3.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서 2008.3.1.부터 2010.7.31.까지 총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해 왔고, 위 기간 중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참가인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령 참가인의 업무를 비서실 업무인수인계로 특정하고 계약기간을 5개월(2009.3.1.부터 2009.7.31.까지)의 단기간으로 정한 부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2008.3.1.부터 2010.9.17.까지 2년 6개월 17일 동안 동일한 업무를 단절됨이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위 5개월을 공제하여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양순주

판사 이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