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2726 판결

원고의 주장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이 원고의 사직서에 따라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면직을 제청하기 이전에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는바, 원고의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원면직 발령은 효력이 없다.

참가인 학원이 이 사건 의원면직 발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 학원의 정관, 사립학교법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8.9.24. 참가인 학원의 ◯◯◯대학에 기획처장으로 입사하여 2009.7.31. 부총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2010.1.1. 부총장 겸 창업학과 전임교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는데, 참가인 학원의 횡령문제와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참가인 학원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이사진의 취임과정에서 2010.4.20. 부총장직에서 면직되었다.

원고는 2010.7.경 참가인 학원의 사무처장으로부터 시간강사 대기실 부족을 이유로 ◯◯캠퍼스에 있던 연구실을 ◯◯캠퍼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아 자신의 연구실을 옮겼으나, 이후 위 연구실이 시간강사 대기실이 아닌 교무처장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모욕감을 느껴 2010.7.19.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인 오◯◯이 2010.7.23.경 학교 게시판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같은 해 8.12. 원고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대한 글을 각 올리자, 원고는 2010.8.13. 사무처장 및 비서실장에게 ‘학교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열어 원고에 대한 근거없는 의심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해주고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는 이 메일로 인해 무효이며, 사직일은 진상이 규명되어 자유게시판에 공개되는 날로 하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보냈고, 2010.8.17. 재차 ◯◯◯대학 총장(참조 사무처장 및 비서실장)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대학의 총장은 2010.8.13.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참가인 학교에게 제청하였고, 참가인 학교는 2010.8.31.자로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 발령을 하였다.

관련규정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단

사직서 철회의 효력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종료되는 사유로서는 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해고), ② 근로자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사직),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합의해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인 ‘해고’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데 비하여,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원 제출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의사표시에 관한 조항과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법 제660조의 규정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서에 담긴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통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한 이상 원고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한편 원고가 2010.7.19. 사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학원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한 이상 위 사직서는 참가인 학원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원면직 발령 제청 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하여 이를 참가인 학원에게 도달 전 철회된 것이라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