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150 판결

원고의 주장

관계 규정

인정사실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하 ‘♤☆☆☆☆☆☆’라 한다)는 전남 서부지역 일반국도의 유지⋅보수와 터널⋅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다.

원고는 2000.2.14. ♤☆☆☆☆☆☆에 보수과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고용되어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3.1.1. 구조물과 소속 도로관리원으로 전보되어 2009.11.30.까지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3.경 도로관리원이 화물운수업자로부터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2009년 상반기에 수차례 도로관리원의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과적차량 단속 중 발생하는 비리 문제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자, 국토해양부는 2009.10.15. 도로관리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국의 국도관리사무소에 현원의 30% 범위 내에서 근무성적,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원과 도로보수원 간의 순환보직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과적차량 단속업무 특별개선 방안’을 지시하였다.

♤☆☆☆☆☆☆는 2009.11.경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원 38명 중 10명을 도로보수원으로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적단속원 비위 근절 특별조치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위 계획안에 따라 2009.12.1. ♤☆☆☆☆☆☆의 도로관리원 중 원고를 포함한 10명을 도로보수원으로 전보발령하였고, 다시 같은 달 3. ‘진도에 거주하여 출장소 근무를 희망한다’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를 ▷♤출장소로 전보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 체계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2009.12.9.까지 연가를 사용한 다음, 그 다음 날부터 2010.3.9.까지는 좌측 엄지손가락 절단에 대한 재접합 수술로 인하여 겨울철 작업시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직하였다.

원고는 위 휴직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0.3.10. ▷♤출장소로의 복직명령을 받자 같은 날 연가를 신청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4.1.까지 위 전보명령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총 16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장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0.3.12. 1차 경고처분을 하고 2011.3.16. 2차 경고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하자 2010.4.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 취업규칙 제28조제2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한 다음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효력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계속된 도로관리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과적차량 단속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로서는 도로관리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직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도로관리원과 도로보수원 간에 순환보직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관리원과 화물차주 간의 유착비리의 차단과 근무기강 확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급여체계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전보발령지도 원고의 희망에 따라 변경되는 등 도로관리원의 업무와 비교하여 도로보수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거나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유효하다.

이 사건 해고 처분의 효력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유효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행위는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 취업규칙 제28조제2호는 도로관리원 또는 도로보수원이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유효함에도 원고가 이에 불응하면서 무단결근에 대한 거듭된 경고 처분을 무시한 채 휴직기간 만료 이후 총 16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취업규칙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권면직이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