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2630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1호증, 갑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당초 참가인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2007. 12.경 이후 참가인들과 사이에 차량운행용역계약 내지 차량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참가인들의 지휘·감독하에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5~9, 12호증, 갑 19호증의 각 1~4, 갑 30호증의 1, 3~5 을 1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한편,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버스운행업무 수행과정에서 참가인들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참가인들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으며, 위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지 못하였으며, 참가인들로부터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1구합26305

판결선고

2011. 12. 15.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