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367 판결

피고의 주장 원고 원고1은 2010. 7.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법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0.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여,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기초한 위 원고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판단

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와의 관계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본문),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되는데(단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소기간기산점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 삼을 수 있으려면,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는 2010. 7. 7.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법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0.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나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위 원고의 소 역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원고2의 주장 소외1는 사망 당시 33세의 젊은 나이였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없었으며,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소외1는 2010. 3. 2. 오후 생산책임자 소외3 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관리팀장 소외4으로부터 자신퇴사를 권유받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중 심장마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소외1 근무내역 등 ㈎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기 전에 주식회사 ○○의 모기업인 ○○○○○ 주식회사에서 2004. 7. 5.부터 2009. 1. 31.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구분 없이 양 회사를 오가며 근무하였다.

①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단, 토요일은 4시간), 총 44시간을 근무하였다. ② 소외1는 2009. 12. 하루 평균 1.5시간, 2010. 1. 하루 평균 0.76시간, 2010. 2. 하루 평균 0.84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다. ③ 소외1는 2010. 2. 27. 반차휴가를 냈었고, 2010. 2. 28.과 2010. 3. 1l.은 일요일과 삼일절로 각 휴무였다. ㈐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불량품을 생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은 거래업체인 ○○○○로부터 시정대책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소외1의 건강상태 등 ㈎ 소외1는 2006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빈혈증 의심을 받았으나, 2007년 건강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8년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전에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 이외에 기타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 ① 소외1의 주량은 소주나 맥주 1~2잔 정도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소외1는 평소 내성적이고 말수가 많지는 않았다.

회식 당일의 정황 ㈎ 소외1는 2010. 3. 2. 근무 중 불량품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소외3 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소외4 관리팀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 소외1는 2010. 3. 2.에 있었던 1차 회식 자리에서 소주 2잔, 맥주 1잔을 마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31~35호증, 을 1, 2호증, 을 9호증의 1, 2, 3,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1는 평소 불량품을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었고, 쓰러진 날인 2010. 3. 2. 낮에도 같은 이유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던 소외1가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외1는 2009. 12. 하루 평균 1.5시간, 2010. 1. 하루 평균 0.76시간, 2010. 2. 하루 평균 0.84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쓰러지기 전 3일 동안은 휴식을 가진 정황까지 있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소외1가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마비가 일어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외1의 사망 관련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