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286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거나,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볼 수 없다.

망인이 2009. 1. 1.자로 ○○역에 전보 발령받아 대민업무를 수행한 시점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까지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게이트 근무를 시작한 2009. 5.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보이는 만큼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은 상태였다고볼 수 없다.

망인의 역무원으로서의 업무 범위에는 행정업무 외에 지하철 역사 또는 열차내에서의 취객들에 대한 대민업무가 포함되는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망인이 두 차례 취객과 몸싸움을 벌인 일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통상의 대민업무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의 평균 기온이나 상대 습도가 평년에 비하여 낮아 망인이 감기몸살에 시달렸다고는 하나, 망인은 2010. 1. 31.부터 2010. 2. 3.까지 연속으로 4일간 휴식을 취하였고，2010. 1. 11.부터 2010. 2. 6.까지 총 27일 동안 보건휴가를 포함하여 총 16일간 휴식을 취하는 등 정상적인 몸상태로 회복될 만한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야간근무 익일 휴무하는 교대근무제를 원칙으로 하였고, 망인은 위 원칙대로 야간근무 익일은 어김없이 휴식을 취했으며, 시간 외 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 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