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1구합384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 D가 2010. 6. 8. 참가인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원고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노조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임금협약은 원고노조 분회가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2010. 6. 15.부터 2012. 6. 14.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2. 3. 15. 보다 먼저 이루어진 택시산업노조의 2011. 7. 25.자 단체교섭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택시산업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제45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체결권)

(유) A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본부 A 분회는 노사가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키로 합의한다.

13일 만근기준 월 400,040원을 438,400원으로 조정한다.

시급기준 1,460원에서 1,600원으로 140원 인상 조정한다.

*본 합의사항은 2010. 6. 15.부터 시행한다.

*본 합의내용 중 임금 및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해당문안을 수정하여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조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9, 10호증, 을 1, 3, 9, 11호증(갑 3, 5,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① 이 사건 가합의서상 D가 원고 위원장을 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으로 기재된 점, ② 원고는 2010. 3.경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별단위 교섭을 금지하고 지역별 공동교섭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가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인 2010. 7.경까지도 D가 원고 소속 C지역본부장으로서 참가인을 포함한 C지역 택시회사들과 계속하여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단체협약에 관하여 공동교섭을 실시한 점에 비추어 D가 원고 소속 C지역본부장의 자격에서 이 사건 가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D는 2010. 7.경 참가인을 포함한 사용자측 택시회사들과 권역별 단체교섭을 할 당시까지도 참가인에게 원고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한과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합의서를 원고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D가 원고 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 전화로 이 사건 가합의서 체결 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합의서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노조 분회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이 그 전신으로 2006. 6. 26.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에 가입한 점, ② B 노동조합은 별도의 규약을 갖고 있었고, 위원장 D가 2004. 3. 1.부터 원고노조 분회가 된 이후까지 분회 위원장으로서 대표자인 점, ③ 원고노조 분회는 원고에 가입한 이후부터 규약을 폐지하고, 2007년경부터 복지회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원고노조 분회의 임원으로 위원장 외에도 부위원장, 운영위원, 회계감사, 사무장 등이 있는 점, ④ 원고노조 분회가 원고에 가입한 이후에도 D는 참가인과 사이에 2007. 10. 10.자 단체협약, 복지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학자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2010. 6. 15.자 단체협약, 이 사건 가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모두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으로 그 자격을 기재한 점, ⑤ D는 2007. 10. 10.자 단체협약, 복지기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학자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체결 당시에 원고 위원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노조 분회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참가인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점, ⑥ D는 2010. 7.경까지 참가인에게 원고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한과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참가인 역시 이 사건 가합의서의 체결 상대방을 원고가 아닌 원고노조 분회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가합의서는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이 체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41조, 제52조의 개정에 관한 내용과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10. 6. 14. 참가인과 합의하에 제목의 '(가)합의서' 부분 중 '(가)' 부분이 삭제되었고, 2010. 6. 15.자 단체협약 제41조, 제52조가 이 사건 가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제84조가 임금에 관한 협약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노조 분회에 성문의 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노조 분회가 원고에 가입한 이후에도 종전의 B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관행에 따라 노동단체로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노조 분회 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한 원고 위원장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노조 분회는 소속 조합원들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가합의서는 원고노조 분회의 대표자인 분회장 D가 참가인과 사이에 소속 조합원들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이라 할 것이다.

한편, 법 제29조의2 제8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의2 제 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산업노조는 이 사건 가합의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2. 6. 14. 이전 3개월이 되기 이전인 2011. 7. 25.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택시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법 제29조의2 제6항, 제7항, 제69조 제2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위법 내지 월권이 있는 경우 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요청(제14조의3 제2항, 제3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에 대한 시정요청(제14조의5 제4항, 제5항),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4조의7 제3항 내지 제8항)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의 이의 신청에 따라 개시되고(제14조의7 제3항),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를 조사·확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제14조의7 제4항 내지 제7항),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7 제8항).

위와 같이 법 시행령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첫 단계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어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일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이어서(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법 시행령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은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반수 여부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역시 조사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하게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과반수 여부를 조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따라서 택시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될 수 없음에도 택시산업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각주1) 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