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5742 판결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 : 원고들(별지 1 기재 연번에 따라 이하 ‘원고 1,···, 26’의 표현을 쓰기로 한다)은 별지 1 입사일자란 기재와 같이 참가인에 각각 입사하여 조장 또는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7.26. 및 2010.7.29.에 별지 1 징계종류란 기재와 같이 ‘해고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경주지부(이하 ‘경주지부’라 한다) 소속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간부 또는 조합원인 자들 2) 참가인 :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자동차 주식회사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나. 불복절차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0.10.4. 원고들 중 원고 4, 5, 11 내지 15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각 기각함(남○○, 김○○도 원고들과 함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다)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1.10. 참가인의 재심신청 중 남○○, 김○○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 4, 5, 11 내지 15에 대한 부분은 이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4, 5, 11 내지 15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부해○○, ○○/부노○○,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부분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정○○이 소집한 2010.5.19. 및 2010.6.7.자 임시총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정○○ 등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임시총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소집권자의 지명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총회의 권한을 넘어선 사항을 의결하는 등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무엇보다 ○○○○○지회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중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고, 정○○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는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조직형태변경결의가 무효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라 할 것인바, ○○○○○지회장인 원고 1이 아닌 정○○이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모두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들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시효의 도과 ○○○○○지회의 단체협약 제26조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9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들은 참가인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경비직에 대한 일방적인 아웃소싱을 단행하고 ○○○○○지회의 와해를 목적으로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한 것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평화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일부 태업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불법적인 폭력행위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 내에서 집회 개최,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복귀 조합원에 대한 피케팅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참가인의 인권침해적인 교육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징계사유들 중 일부는 참가인의 부당한 직장폐쇄, 단체협약 위반행위 및 부당한 인권침해 등이 원인이 되었고, 원고들 대부분은 조합원 신분으로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원고들 모두 11년 내지 23년의 장기근속자들로서 별다른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지회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배개입·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의 태업 및 파업 등과 참가인의 직장폐쇄 경위 가) 참가인은 경비직 근로자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2.4. 제1·2공장의 경비직 근로자 13명 중 생산직 배치전환을 희망하는 5명은 생산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제2공장 경비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다음, 제1공장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맡기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2009.5.21. ‘경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회는 2010.2.4. ‘경비업무 외주화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였고, 2010.2.5.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9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0.2.9.부터 2010.2.12.까지 10시간 근무에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하였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은 2010.2.10. 전환배치된 경비원의 원상복귀와 경비업무의 외주화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불법 집단행동 철회를 촉구하였다.

참가인은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2010.2.16. 06:30부터 참가인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지회는 1 2010.2.19. 11:45경 조합원 150여 명이 승용공장에 무단진입한 후 13:00경 철수하였고, 2 2010.3.2.과 3.3.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회사 북문의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하였으며, 3 2010.3.4.에도 회사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주와 포항을 연결하는 7번 국도를 점거하였고, 4 2010.3.5.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5 2010.3.8.과 3.12.에도 집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모형 화형식을 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참가인과 ○○○○○지회는 2010.3.10.과 3.16.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경주경찰서는 2010.3.16. ○○○○○지회의 불법 연대파업을 이유로 경주지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지회장인 원고 1은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

○○○○○지회는 2010.3.25.부터 2010.4.27.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2월 16일부터 생산된 ○○○ 제품의 품질을 장담할 수 없어서 운행도중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밧데리가 방전될 수도 있으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자동차 전주공장 등 참가인의 고객사를 돌며 ‘언론이 쉬쉬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불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하되었던 제품에서 불량제품이 발견되어 다시 ○○○ 공장으로 돌아오는 일 역시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에서 들어오는 부품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며, 2010.3.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자택 인근에서 ‘현장에서 동고동락 하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읍니까?’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벌여 파업 불참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고, 2010.5.28. 회사정문 진입 등을 시도하면서 경비원을 구타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2010.5.19. ○○○○○지회 조합원들의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카합○○호)을 하자, 참가인은 2010.5.25. 08:00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면서 2010.5.24. 24:00까지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58명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는데, 위 대기발령자들은 2010.5.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수차에 걸쳐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참가인은 2010.6.5. 원고들에게 2010.6.8.부터 2010.6.15.까지 업무 복귀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들 대부분은 위 교육을 거부하고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0.6.8. ○○○○○지회의 전임자 6명(원고 1, 2, 3, 8, 10 및 한○○)에 대하여 전임을 해제하고 생산직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 4는 2010.3.12. 집회에 참석하여 대표발언을 하였고, 원고 5는 2010.3.3. 불법 연좌농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지회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의 진행 경과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0.4.20.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공동대표 : 정○○, 서○○)을 조직하였고, 정○○은 2010.5.18.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2010.5.19. 개최한다는 공고를 한 후, 2010.5.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지회의 임원들이 제1차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조직형태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정○○을 비롯한 조합원 471명은 2010.5.24.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구를 하였다. 이에 위 포항지청장은 같은 날 원고 1에게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의 개최를 권고하는 한편 2010.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의결을 요청하였다.

금속노조의 경주지부장은 2010.6.3.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지회의 총회를 2010.6.10.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6.4. 경주지부장이 소집공고한 총회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위 포항지청장은 정○○을 ○○○○○지회의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다.

이에 정○○은 2010.6.4. 총회소집을 공고한 후, 2010.6.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제1차 총회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위

참가인은 2010.5.31. 원고들에게 2010.6.14.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정○○으로부터 근로자 측 징계위원 5인을 추천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원고들은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 원고 1이 추천한 자들(원고 1, 6, 7, 8, 9)로 징계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 11, 15를 제외한 전원이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원고들(원고 11, 15는 제외)이 불참한 가운데 2010.6.14.부터 2010.7.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들에게 2010.7.26. 또는 7.29.자로 ‘해고 내지 정직 3월’의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의 징계사유 및 양정의 참작사유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 11, 13, 14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 23 내지 26, 43 내지 46, 50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2호증의 1 내지 6, 을 제5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4 내지 58호증, 을 제59호증의 1, 2, 을 제68호증의 1 내지 68, 을 제75호증의 1 내지 58, 을 제76호증의 1 내지 40, 을 제77호증의 1 내지 38, 을 제78호증의 1 내지 32, 을 제79호증의 1 내지 30, 을 제80호증의 1 내지 40, 을 제81호증의 1 내지 36, 을 제82호증의 1 내지 40, 을 제83호증의 1 내지 27, 을 제84호증의 1 내지 40, 을 제8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6, 87호증의 각 1 내지 18, 을 제88호증의 1 내지 28, 을 제89호증의 1 내지 24, 을 제90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9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93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9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96호증의 1 내지 23, 을 제97, 98호증의 각 1 내지 12, 을 제99증의 1 내지 20, 을 제100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부당징계 여부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1) 우선 ○○○○○지회가 ○○○○○노동조합으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6두73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23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 29, 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 내지 39, 41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지회의 규칙은 금속노조 규약 제50조와 경주지부 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지회의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 있을시 의결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2 ○○○○○지회의 규칙에는 ○○○○○지회는 금속노조와 경주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고(제4조), ○○○○○지회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도 금속노조 규약 및 경주지부 규정에 의거하여 금속노조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르며(제6조), ○○○○○지회의 총회라도 금속노조 및 경주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3조), ○○○○○지회의 단체교섭은 금속노조 및 경주지부의 방침에 따르며(제36조), 단체협약은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되, 노사의 의견이 일치된 안의 경우에도 지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거쳐 ○○○○○지회 총회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한다(제37조)고 규정되어 있는 점, 3 ○○○○○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기구를 두고(제10조), 임원으로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감사위원을 두고(제24조)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금속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인 점, 4 ○○○○○지회의 2010.2.5.자 결의에 따른 쟁의행위도 경주지부 규정 및 ○○○○○지회 규칙에 따라 원고 1이 경주지부로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행된 것으로 쟁의행위에 관하여 금속노조의 내부결정절차를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지회의 임금교섭은 경주지부와 참가인을 포함한 금속산업 사용자단체 사이의 집단교섭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지부단위 집단교섭에는 경주지부의 지부장이 금속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을 하고 금속노조 위원장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점, 6지회 단위 보충교섭의 경우에도 금속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의 주관 하에 교섭이 이루어지고, 보충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경주지부에서 그에 반영하여야 할 요구안을 내려주는 등 상당한 관여를 하고 있으며, 보충교섭에 지회장 등이 실무적인 교섭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보충협약의 체결권자는 금속노조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경주지부장인 점, 7 ○○○○○지회의 규칙 제21조제2호에 특별결의사항으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본문에는 이를 받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본문에서 지회의 합병, 분할에 대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위 제2호의 문구를 근거로 지회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하여는 지회의 특별결의(지회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 및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고, 위 조직형태변경을 전제로 하여 정○○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무효이다.

그렇다면 정○○이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추천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반도지회의 단체협약 제25조제1호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상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사측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엇보다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 1을 포함하여 원고 1이 지정한 징계위원들은 모두 피징계자들로서 자신들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이 될 자격이 없고, 나아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사유가 대부분 공통되는 상황에서 징계위원으로서 다른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에 참여한다면 개별 징계사유의 심사에 있어 자신들이 사실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2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1을 대행하여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추천할 만한 조합원을 가려내어 그의 추천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3 제1, 2차 총회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은 ○○○○○지회의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어 피징계자들인 원고들을 제외하고 ○○○○○지회를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이기는 하나, 정○○이 추천한 징계위원들은 ○○○○○지회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지회의 단체협약 제26조제2호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참가인이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참가인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참가인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징계사유들은 경비용역의 외주화 철회를 목적으로 2010.2.경부터 2010.6.경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 불법파업 및 그와 관련된 행위들에 해당되어 이를 각각 별도의 목적을 위한 행위로 분리하여 보기 어렵고, 직장폐쇄기간 중 현실적으로 징계를 할 수 없었던 사정에다가 단체협약 제111조제5호에서 ‘쟁의기간 중의 징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일은 불법적인 태업 및 파업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파업이 종료된 직후인 2010.6.14.부터 2010.7.15.까지 사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상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이 경영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비업무의 외주화는 참가인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고 1 내지 3, 5 내지 9, 11, 15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0.2.4.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2010.2.9.부터 2010.2.12.까지 생산량을 70%로 줄이는 태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당시 경주지부에 파견된 간부였으나, 연장근로 거부 및 태업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 10에 대한 징계사유 중 태업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위 원고가 2010.2.3.부터 2010.2.9.까지 경조사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은 참가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9, 23 내지 25는 2010.2.8.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비번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2.8.자 휴일 특근 거부’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불법집회 참여 및 회사 내 진입 시도 등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직장폐쇄 기간과 직장폐쇄 철회 후 대기발령 기간 중에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력으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사업장 내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하고, 돌을 던지고, 차량 통행 및 회사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그 중 1 2010.2.19.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은 원고 1 내지 4, 7 내지 9, 11 내지 14, 16 내지 19, 23 내지 25에 대하여, 2 2010.2.20. 투석행위는 원고 1에 대하여, 3 2010.3.2.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 3 내지 5, 7 내지 9, 12, 14, 15, 18 내지 26에 대하여, 4 2010.3.3.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 3 내지 12, 14 내지 16, 20, 22, 23, 25, 26에 대하여, 52010.3.4. 불법시위 및 회사기물 파손 등은 원고 1, 2, 5, 6, 12, 14, 16, 18, 21, 23 내지 26에 대하여, 6 2010.3.8. 불법시위 등은 원고 1 내지 4, 6 내지 8, 10, 15, 22에 대하여, 7 2010.3.12. 불법시위 등은 원고 1, 3, 4, 6 내지 8, 10, 12, 15, 22, 26에 대하여, 8 2010.3.31. 직원차량 출입방해는 원고 6에 대하여, 9 2010.5.26.부터 2010.5.31.까지 대기발령상태에서 사업장에 무단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원고 1, 2, 4 내지 14, 16 내지 20, 22 내지 26에 대하여 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 비방 기자회견 참석 및 비방 유인물 배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참가인과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거나 유인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하였고, 고객사의 참가인 방문시 품질의 저하를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비록 일부 원고들의 경우 검찰에서 신용훼손 등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참가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징계할 수 있다), 그 중 1 2010.3.5. 기자회견 행위는 원고 1 내지 7, 9, 10에 대하여, 2 2010.3.25. 현수막 게시행위는 원고 4, 8, 9, 14에 대하여, 3 2010.3.25. 경주시 ○○동, ○○동 일원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13, 17, 21, 22에 대하여, 4 2010.3.26. 경주시 일원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4, 5, 12, 14, 20에 대하여, 5 2010.4.2. 경주시 보문 엑스포광장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6, 7에 대하여, 6 2010.4.3. 경주시 보문벚꽃 마라톤대회에서의 유인물 배포는 원고 3 내지 6, 8, 9, 11, 14, 17, 20 내지 22에 대하여, 7 2010.4.14. 경주시 일원에서의 자전거를 이용한 회사비방행위는 원고 17, 20, 26에 대하여, 8 2010.4.17. 경주시 황성공원에서의 회사비방행위는 원고 4, 8, 11, 12, 19에 대하여, 9 2010.4.27. 경북 도보순회 투쟁단 집회에서의 회사비방행위는 원고 6, 8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 7, 10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4.4. 경주시 ○○동 상가에 회사비방 현수막 설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을 제81호증의 19 내지 21, 을 제84호증의 13, 14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그 현수막에 표현된 내용(주변 상가 명의로 조합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이 참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파업 미참가자에 대한 피케팅 시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7, 12 내지 14, 16, 17, 20 내지 22, 26은 2010.3.30.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자택 인근에서 피케팅시위를 벌여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비원 폭력행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 7은 2010.5.28. 회사의 정문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비원 정○○을 구타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원고 1, 4, 6, 9, 10, 13, 14, 17, 22, 26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원고들이 위 경비원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교육방해 및 교육장 무단이탈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교육명령은 직장폐쇄 철회 후 조합원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이들을 분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내려진 정당한 지시로 판단되므로, 원고 1 내지 11, 13 내지 18, 21, 22, 24, 26이 교육을 방해하고 무단으로 교육장을 이탈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 밖에 원고 9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3.6. 척추장애임에도 장작패기라는 무리한 동작으로 재해에 노출’이라는 부분 및 원고 2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난동’이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특히, 원고 15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원고가 원고 1과 함께 불법파업

그 밖에 원고 9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3.6. 척추장애임에도 장작패기라는 무리한 동작으로 재해에 노출’이라는 부분 및 원고 2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0.6.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난동’이라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특히, 원고 15에 대한 징계사유 중 위 원고가 원고 1과 함께 불법파업 및 태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배후조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먼저, 원고 11 내지 1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원고들의 파업은 경비업종 등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등 참가인의 경영권 자체를 부정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목적과 절차에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점, 2 직장폐쇄 기간 중에 물리적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고, 그 중 일부는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3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거가 없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4 위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0.2.4. 연장근로 거부를 시작으로 같은 해 6.15. 업무복귀 후 교육장 무단이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5 위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고의적으로 불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포기한 점, 6 비록 원고 4와 5는 일반 조합원들에 불과하지만 원고 4는 다른 징계사유에 더하여 2010.3.12. 불법집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대표발언을 하였고, 원고 5는 2010.3.3. 불법 연좌농성을 직접 진행하였던 점, 7 비록 위 원고들 중 원고 2, 3, 5, 8, 11, 12, 16, 18, 20을 제외한 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들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당한 점이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해당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8 참가인은 원고들의 지위, 파업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 중 경주지부 또는 ○○○○○지회 간부들이나 일반 조합원이라도 불법파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자들에 대하여는 해고처분을, 그 외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양정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여 원고 11 내지 15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원고들은 ○○○○○지회의 계획 및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 조합원에 불과한 점, 2 참가인은 원고 11이 2010.5.27 및 5.31.에 파업 미참가 조합원의 회사 출입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불법파업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1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10.5.27 및 5.31.에 개최된 파업에 참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참가인은 원고 12 내지 14가 파업 미참가자의 자택 인근에서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피케팅 시위를 함으로써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원고 12 내지 14 이외에도 일반 조합원인 원고 16, 17, 20 내지 22, 26도 위 피케팅 시위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점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 12 내지 14에 대하여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일반 조합원들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참가인은 원고 15가 원고 1과 함께 불법파업 및 태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배후조종하였다는 부분을 해고사유로 삼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11 내지 15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판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대부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고, 설령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두고 지배개입·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장○○, 이○○, 김○○, 조○○, 정○○에 대한 징계처분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내지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본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