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09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초과 근무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입사 이래 유사 업무를 해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그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다. 또한 위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 업무시간 책임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시간외근무일지(갑 6호증)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기록해 둔 것으로서 위 시간외근무일지가 원고의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위 근무일지에 기재된 시간에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초과근무는 사업장내 숙소에서 숙식을 하던 원고가 가끔 생산직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수준으로서, 업무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간헐적인 관리업무에 불과하므로 뇌혈류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의 과도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채석허가 관련 업무는 이미 2011년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원고는 발병 3일전인 2011. 12. 9.경 관할관청 담당자로부터 위 허가를 득하였다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상태였다. 또한 채석허가 관련 업무는 당장 허가를 득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이 당장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거치면 되는 업무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부터 그 원인이 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확인되고, 2004.경부터 뇌경색증 및 뇌경색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2011. 기경부터는 고지질혈증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자연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