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7066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우측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의 신장에 비하여 셔터문의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원고가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MRI 사진상 보이는 소견이 거의 다 퇴행성 소견이고 따로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60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셔터문을 올리고 내리는 업무는 1일 총 44회 정도로 그 반복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견관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