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11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기초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총 주식 중 51%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주로 보이는 점(원고는 소외1에게 귀속될 주식을 차명으로 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② 원고는 2009. 5. 13.경부터 현재까지 ○○○○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장기간의 전기공사 경력 및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 회사운영, 공사수주 및 공사시행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원고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 ④ ○○○○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전기공사나 공사업체 운영 관련한 경력이 없고 ○○○○를 인수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 관리해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